보훈처, “‘직무유기’ 박승춘 검찰 수사 의뢰”…적폐청산 시작되나
보훈처, “‘직무유기’ 박승춘 검찰 수사 의뢰”…적폐청산 시작되나
  • 박찬정 기자 <ckswjd206@naver.com>
  • 승인 2017.12.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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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전 처장 /  사진=국가보훈처 공식홈페이지
박승춘 전 보훈처장 / 사진=국가보훈처 공식홈페이지

국가보훈처는 19일 박승춘 전 보훈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보훈처는 이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5대 비위 의혹과 관련해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박 전 처장의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재임 기간 비위행위에 대한 축소감사나 관리 감독 부실 등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부서의 조사·감사도 미흡하거나 전무했다는 입장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매우 유감스럽게도 감사 결과 그간 박 전 처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해당 위법 혐의 사항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거나 축소·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훈처의 공직 기강은 물론, 보훈 가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훈처가 조사한 박 전 차장 재임 기간 보훈처의 비위 의혹은 우편향 논란을 빚은 ‘호국보훈 교육 자료집’이라는 이름의 안보교육 DVD 제작·배포, 나라사랑재단 횡령·배임, 나라사랑공제회 출연금 수수, 고엽제전우회·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 등이다.

'호국보훈 교육자료집'은 박 전 차장 취임 첫해인 2011년 11월 DVD 11장짜리 세트 1000개로 제작, 배포됐다. 지난 10월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이 자료집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지원으로 제작됐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의 회계 질서 문란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적발하고 업무상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전직 재단 이사장과 전직 감사를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박 전 처장이 2011년 보훈처 직원 복지를 위한 '나라사랑공제회' 설립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5개 업체에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1억4000만원의 출연금과 3억5000만원의 수익금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나라사랑공제회 출연금 수수 혐의는 작년 5월 국무조정실 감사에서 적발됐지만, 당시 보훈처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 경고 조치만 하고 덮었다.

한편 보훈처는 이날 고엽제전우회와 상이군경회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고엽제전우회는 '안보 활동'이라는 명목 아래 종북 척결, 세월호 특조위원장 사퇴 등 고엽제법에 정한 본래의 설립목적과 관계없는 정치 활동을 진행하고 '관제 데모'를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고엽제전우회가 증빙 자료 없이 출장비·복리후생비를 집행한 점과 최근 검찰 수사에서 위례신도시 주택용지를 특혜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난 점 등을 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이군경회가 자판기와 마사회 매점 등 일부 사업을 승인 없이 운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마사회 자판기운영사업은 사실상 상이군경회의 명의대여 사업으로, 이익이 제3자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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