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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보험료 과다지출 334억”

서울 “시내버스 보험료 과다지출 334억”

  • 기자명 조규만기자
  • 입력 2012.02.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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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경 시의원 지적에 서울시, 61억 감액하기로 결정

남재경 시의원(종로1, 한나라당)
최근 5년간 서울시 시내버스 66개 업체 보험료 지원액 약 2,325억 원, 시내버스 회사의 실제 보험료 지출액은 약 1,991억 원에 불과. 약 334억 과다지출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의 보험료를 지원하면서 실제 보험료 지출액보다 약 334억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울시의 시내버스 회사 부실관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었다.

남재경 시의원(종로1, 한나라당)에 의하면 서울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6개 시내버스회사에 총 2,325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했다. 그러나 버스회사들은 약 1,991억 원만을 보험료로 지출하여 약 334억 원의 보험료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특히 2006년 약 459억 원이었던 시내버스 회사의 실제 보험료 지출액이 2010년 약 345억 원으로 114억 가까이 감소되었음에도, 같은 기간 서울시는 약 44억 원만을 감액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서울시의 행정을 사실상 방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남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남 시의원은 2011년 서울시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박 원순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 등을 통해 보험료 산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남의원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서울시는 최근 2011년 시내버스 보험료를 당초 약 449억 원에서 약 388억 원으로 약 61억 감액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 역시 약 46억 원을 추가로 감액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시내버스 회사 지원 및 관리를 재정비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남의원은 “최근 5년간 시내버스 공제조합의 보험료 지급 후 잔액이 600억 원이 넘고, 사고율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는 점을 들어 서울시의 시내버스회사 보험료 지원액을 연간 300억 원 이하로 낮출 것을 서울시에 강도 높게 요청하고 있다.

서울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학술용역 결과, 보험료 외 이윤 약 402억 원과 일반경비 약 102억도 감액필요. 소급 적용 시 매년 500억 이상(약 3,860억 원) 과다 산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발생한 셈이다.

한편 남의원에 의하면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서울시 지원의 문제점은 보험료 외 다른 표준운송원가 항목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윤’과 ‘일반경비’ 항목이 바로 그것. 이와 관련하여 실제 2012년 1월 20일 발표된 서울시의 <시내․마을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학술용역 추진사항 결과보고>에서도 2011년 지급액 대비 ‘이윤’은 402억 원, ‘일반경비’는 102억 원을 감액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1년 서울시가 시내버스회사에 지급한 ‘이윤’ 금액은 약 687억 원.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에는 이보다 402억 감액한 약 285억 원만을 지급하게 된다. ‘일반경비’ 역시 2011년 약 392억 원 지급했던 것을 2012년에는 약 290억 원 지급하게 됨으로써 ‘이윤’과 ‘일반경비’ 두 항목에서만 약 500억 원 이상의 감액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남의원은, “표준운송원가의 합리적인 조정이 좀 더 일찍 이루어졌다면 수천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2012년 ‘이윤’ 지급 예정액인 285억 원을 2006년부터 적용했더라면 약 4.265억 원이 아닌 약 1,710억 원만을 지출함으로 써 약 2,555억 원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것. ‘일반경비’ 역시 마찬가지로 약 2,321억 원이 아닌 약 1,740억 원만 지출하여 약 58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었으나, 표준운송원가 과다산정과 관리감독 허술로 인해 ‘이윤’과 ‘일반경비’ 부분에서만 매년 약 500억 이상(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3,860억)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지출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 남의원의 지적이다.

지금까지 표준운송원가에 의한 서울시의 지급액은 2006년 1조 2,961억 원, 2007년 1조 3,158억 원, 2008년 1조 3,583억 원, 09년 1조 3,603억 원, 2010년 1조 3,830억 원, 2011년 1조 4,326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남의원은 “서울시의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노력이 뒤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합리적인 원가산정 방식을 적용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차단해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버스회사들에 지속적인 자구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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