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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근로시간 단축법, 일단 출발해야…형태 중요치 않아” 촉구

靑, “근로시간 단축법, 일단 출발해야…형태 중요치 않아” 촉구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2.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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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청와대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는 사태가 지속되자 “어떤 수준이라도 일단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근로기준법이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굉장히 늘어지게 되는 구조일 것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어떤 형태가 됐든 출발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것은 입법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없다”며 “여야가 잘 합의해 주면 청와대는 실천에 잘 따르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고,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고 할증률 150%를 유지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낸 바 있다.

반면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휴일 근로수당 할증률을 200%로 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여야의 입장과 노동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안 도출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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