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리에서 한 댜표는 오늘 보편적 복지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로드맵을 말씀드리고 특별히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청년복지정책 발표가 있겠다. 보편적 복지 정책구상을 오랜 연구 검토로 마련해주신 김용익 위원장님 여기계신 많은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린다.
민주통합당의 새 강령에는 복지국가 건설을 명시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 정책을 우리나라의 창조형 복지국가로 건설하기 위해 정책대안으로 건설된 것이다. 또한 보편적 복지는 경제민주화 그리고 1% 부자증세와 함께 우리당이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3대 핵심과제의 하나이다.
보편적복지특위에서 제시하는 대안들은 민주통합당의 총선공약T/F에서 당내외 전문가의 추가논의를 거쳐서 앞으로 공약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한국은 성장중심의 발전국가를 통해 경제규모는 빠르게 커졌지만, 그 후유증으로 사회양극화랄지 저출산 고령화, 자살율 세계 최고 등 발전주의 국가모델의 피해가 심각해져서 더 이상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게 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선별적 복지정책은 과거 산업사회 권위주의 국가체제하에서 경제성장의 과실 중에 쓰고 남은 일부를 저소득층에 시혜적으로 베푸는 생계보장 성격의 잔여적 시혜적 차별적 복지로써 우리사회의 현재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제는 보편적 복지가 그 해결책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는 국민모두가 인간적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를 국민일반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국가운영의 좌표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 철학으로써 국가운영을 대전환하자는 것으로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고 국민의 강한 요구이기도 하다.
보편적 복지는 소비성 지출이 아니며 인적 사회적 자본에 대한 최고의 자로서 성장정책이고, 일자리 정책이고, 사회통합정책이라 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는 민주정부 10년의 복지정책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으로써 한국사회 특성에 맞는 창의적 모델이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 보편적 복지로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우리당의 보편적 복지는 유럽국가의 보편적 복지나 영미 국가의 선택적 복지를 그대로 도입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운영경험 등을 거울삼아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우리시대에 맞는 창조형 복지국가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은 중층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빈곤층 장애인 실업자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집중적인 보장을 하고,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일자리복지 주거복지 등 3+3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모두에게는 보편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근거없는 비판들이 정부주장, 학문이론, 언론보도 등을 통해 창궐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시대적 요구인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이러한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실천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국민의 합리적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더 나은 복지정책의 비전을 만들어내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양대 선거에서 승리하여 복지국가를 입법화하고 시행함으로써 국민모두가 과거보다 나은 현재, 현재보다 나은 미래의 희망을 갖게 할 것이다.
특히 한 대표는 오늘은 특별히 청년복지에 대한 발표가 있겠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 수난시대다. 청년들이 절망하면 나라 전체가 절망의 늪에 빠진다. 그래서 청년복지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신 김용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유익한 토론을 통해서 생산적인 모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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