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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보훈예산 5조원 돌파.. 전년 대비 11.2% 증가

문재인 정부, 보훈예산 5조원 돌파.. 전년 대비 11.2% 증가

  • 기자명 최봉호 기자
  • 입력 2017.12.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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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간담회 참석자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 사진 : 청와대
지난 6월 국가유공자 초청 오찬간담회 참석자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 사진 :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보훈예산을 무려 전년 대비 11.2% 증가시켜 사상 최초로 보훈관련예산액이 5조원을 돌파했다.

국가보훈처는 10일 국회에서 지난 6일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보훈관련 예산액은 총 5조 4,863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으며, 전년 대비 증가율 11.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6.25 참전용사 등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또한 병원 진료비의 국가부담률도 현재 60%에서 90%로 올라간다.

이와 더불어 4.19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도 현재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며, 관심을 모은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5% 인상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보상금 및 수당 등 지원확대를 공약한 것과 관련된다. 문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처우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청와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여러분 한분 한분이 바로 대한민국"이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여러분과 보훈가족들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제대로 대접 받아야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저의 소신이고 분명한 의지"라며 보훈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훈처도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하고 생활형편이 열악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정당한 예우를 약속했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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