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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남경필, 엉터리 버스준공영제 졸속시행 하려 해”

이재명 “남경필, 엉터리 버스준공영제 졸속시행 하려 해”

  • 기자명 최봉호 기자
  • 입력 2017.12.0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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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내년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가 예상되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현 경기지사의 역점사업인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 지사가 “문재인 정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한 언론보도를 링크하며 “문재인 정부가 거꾸로 간다고요? 버스업체 퍼주기로 ‘영생흑자기업’ 만드시는 남 지사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듯 합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 시장은 “지역간 불평등 해소와 균형발전은 우리시대 주요과제이며, 지역거점공항 활성화를 위해 고속철도를 무안공항으로 연장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남 지사의 발언내용에 반론을 달았다.

이 시장은 이어 “경기도는 공적책임 담보대책 없이 버스업체에 적자보전과 영업이익 보장을 위해 매년 6천억원(경기도의 과소추계일 뿐 시내버스까지 확대 시 매년 1조원 이상이 들 것임)씩 들어갈 '엉터리 준공영제'를 졸속시행하려 한다”며 “매년 수천억씩 도민혈세를 퍼부어, 자손만대 상속하고 팔아먹을 수도 있는 '영생하는 황금알 낳는 거위', 소위 '영생흑자기업' 만들어 주려는 지사님께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투자에 반대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버스업체를 지원하더라도 퍼주기 '엉터리 준공영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공영제 대비책과 지원에 걸맞은 공정책임(운영에 대한 공공과 이용자의 관여와 통제, 노선면허 회수방안, 운영이익의 공적환원 등) 확보방안이 먼저 강구되어야 한다”면서 “왜곡 억지주장이 아니라 진심으로 문재인정부가 거꾸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건 지사님께서 지사님도 모르게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남 지사를 향해 “무안공항 고속철 연장을 반대 전에, 공적책임 담보책 없는 졸속 '엉터리준공영제' 강행시도부터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버스준공영제’는 ‘공영제’와 ‘민영제’의 중간적 방식으로 통상 노선설정에 관한 권한은 지자체가 맡고 운행실적에 따라 버스업체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적자노선 운영과 기사 처우개선 등 장점이 있지만, 지자체가 세밀한 대책 없이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적자분을 세금으로 보장 받는 민간버스업체의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큰 단점도 존재한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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