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북한에 대해 압도적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며 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전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국방을 구현하도록 우리 군의 핵심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여러분에게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목표를 앞장서서 실현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강조하며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이라는 국정전략도 여러분의 헌신과 기여속에서만 실현될 수 있고, 평화와 번영의한반도와 강한안보 그리고 책임국방은 따로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우리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압도적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며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국정기조였던 ‘자주국방’ 노선을 계승한 것으로 지속되는 대북위기 난제를 강한 군사력으로 풀어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나타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예산안에서 국방관련 예산으로 43조 1,581억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 40조 3,347억원 보다 약 7% 증기한 수치이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우리 군의 한미연합 방위 주도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핵심능력과 합동성을 강화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