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국민청원 코너를 운영 중인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반대’와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오는 6일 공개한다.

청와대는 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는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에 출연해 답변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한 후 상해를 입힌 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에 관한 내용이다.

당시 조두순은 8살에 불과한 여아를 대상으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재판과정에서 당시 주취상태였다는 이유로 형량이 감경됐다.

이를 두고 계속해 논란이 일었으며, 청원에서는 조두순을 재심해 무기징역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청원은 지난 9월 6일 등록되었으며, 지금까지 동의 수가 61만을 넘은 상태이다.

‘주취감경 폐지’는 이미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현행 형법에서 주취상태에서의 범죄는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 청원은 지난달 4일 제기되었으며,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요건을 모두 갖췄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