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680억원정도 삭감된다.

국정원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활동비에 대해서는 직무 분석 등을 통해 적정성 등에 대한 결과를 내년 1분기 주에 국회에 보고받기로 했다.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정보위 전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4차례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순수 특활비는 실질적으로 680억원 가까이 감액됐다”면서 “장비·시설비를 제외한 순수한 (내년도) 특수활동비 성격의 예산은 2017년 대비 약 19% 감액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위 청와대 상납으로 물의가 빚어진 특수공작비는 50% 삭감했다”면서 “각종 수당도 약 8%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정보위가 국정원의 정보역량 강화에 필수적인 예산은 전액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정보역량 강화 예산은 전액 승인했으며 직원 교육 예산도 전액 편성하는 등 정보역량 강화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보위는 내년 1분기 중에 국정원에게 지급되는 개인 활동비 사용이 적절한지와 관련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며,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설치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집행통제심의위는 특수사업비와 정보사업비를 비롯한 예산 운영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변경할 경우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게 정보위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집행통제심의위 활동 방향과 관련, “영수증 증빙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집행 현황과 변경 내용은 적어도 반기별로, 연 2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는 영수증 없이 사용되는 금액이 많았는데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보위는 위원회 내에 여야 동수로 국정원 개혁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은 여야 간사가 추가로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