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0만호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신규 공공택지 40여개를 조성한다. 또 수요자의 단계·소득수준별에 맞는 맞춤형 임대 및 복지서비스 등 지원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기본방향을 공적 주택 100만가구 공급 생애단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주거복지 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구축 등으로 설정했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앞으로 5년간 공공임대 65만가구 공공지원주택 20만가구 공공분양 15가구(신혼희망타운 7만가구 포함) 등 총 10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매년 공공임대 13만가구, 공적지원주택 4만가구 등 17만가구의 공적임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별다른 내용 변화 없이 공적지원주택 용어가 공공지원주택으로 변동됐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지구 신규 개발에도 나선다. 올해 말 기준으로 지구가 지정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가 내년 이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는 전국 총 77만가구다.

정부는 이미 확보한 이 77만가구 외에 40여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일대에 16만가구(수도권 10만가구·비수도권 6만가구)의 택지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저소득·취약계층 등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수요를 반영한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의 패키지 지원에도 나선다.

그간 공급 정책이 초년층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일면서 고령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방안이 새롭게 마련됐다.

이번 대책에서는 고령가구 주거지원을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가 도입된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 지급해 고령가구의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방식의 제도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는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실(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공공지원주택 12만가구·대학생 기숙사 5만가구)가 공급된다.

또 정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등 지원 대상을 예비 신혼부부 및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부부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에 5년간 119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세입자 보호 정책과 관련한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방안'은 주거복지 로드맵과 별도로 오는 12월에 발표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기존 정책이 공급자 시작의 단편적 지원이었다면 주거복지 로드맵은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패키지 주거 정책"이라며 "사람 중심의 주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