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발생했던 KTX 역주행, 광명역 탈선, 잦은 고장 및 지연 등 안전과 서비스가 악화되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코레일의 철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경쟁자가 없어 고객요구 외면, 시장변화 둔감, 방만․비효율 경영 등으로 영업적자와 누적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종전 국민의 세금으로 3조원의 부채를 탕감받은 코레일은 다시 그 부채가 9.7조원에 이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사정이 이러한데도 코레일은 직원들에게 평균 5천8만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기차표를 판매하는 직원은 평균 6천만원(최고 7천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해외 철도의 경우 선진국은 이미 철도 독점체제를 타파했으며 이로인해 철도독점의 폐해를 먼저 경험한 해외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철도운영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경쟁환경을 조성해 왔다.
일본 : 1987년에 기존 국철을 7개 회사로 분할․경쟁시켰으며, 여타 민간사업자도 150여개가 운영되고있다.
영국 : 1994년에 기존 국철을 28 회사로 분할․경쟁시켰으며, 여타 민간사업자도 100여개.
독일 : 1990년에 기존 국철을 6개 회사로 분할․경쟁시켰으며, (지주회사 1개), 여타 민간사업자도 250여개나 된다.
화란 : 1994년에 기존 국철을 11개 회사로 분할․경쟁시켰고.
미국 : 현재 Amtrack 등 9개 대기업과 여타 500여개 민간사업자가 미국철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5년부터 코레일 독점이 사라져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저렴․편리․안전한 철도서비스를 위해 철도사업법에 따라 민간에게 고속철도 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하여 코레일과 경쟁시킬 예정이다.
민간 철도운영자는 2015년에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가 개통되면 수서역에서 부산과 목포로 가는 경부와 호남 고속철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제 2015년이면 코레일 독점이 깨지면서 KTX 요금인하를 유도할 수 있게되며 이로서 항공, 통신, 전자제품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독점에서 경쟁으로 바뀌면 요금이 인하되고, 서비스가 개선될 전망이다.
코레일과 민간 운영자는 고객유치를 위해 원가를 절감하고 경쟁을 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KTX 요금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
우리보다 먼저 철도경쟁으로 전환한 각국에서도 이러한 효과가 나타고 있다.
일본의 경우 ‘87년 민영화 이후 20년간 요금인상 거의 없었다(’89년 2.9%, ‘97년 1.9% 인상은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것임) (기타) 독점타파 이후 요금인상율 둔화 등 실질적 요금인상 거의 없었다.
참고로 우리나라 철도요금은 상한제로 운영되고 있어 철도운영자가 마음대로 요금을 올릴 수 없게 되어 있다.
코레일 독점이 깨지면 KTX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 진다.
사고가 많은 철도운영자, 승객들이 불편해 하고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철도운영자는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며 특히 안전과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많은 철도운영자는 시장에서 퇴출 하거나 운행축소, 선로사용료 할증 등 패널티를 강화하고, 안전과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철도운영자에게는 운행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일본․유럽 등에서도 독점타파 이후 서비스 경쟁으로 안전사고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고속철도 같은 수익노선은 민간이 운영하더라도 적정수익을 넘는 부분은 국고(선로사용료)로 회수하여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갚고, 현재 고속철도 건설부채는 18.6조원이며, 매년 이자만 4천억원을 갚아가야 하나, 코레일은 매년 수익부족을 이유로 1천억원밖에 갚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벽지노선 등 일반철도의 적자노선은 지금처럼 국가가 국고로 지원(연간 3천억원 수준)하므로 문제가 없게 된다. 이는 현재에도 벽지노선버스, 낙도여객선도 국가보조 중이다
모든 상황들이 지금이 철도독점 타파의 최적기이자 마지막 기회로 보여진다 철도독점 타파는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정된 관련법령과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2015년 개통되는 수서發 고속철도를 새로운 철도운영자가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양성, 차량 준비, 열차운영계획 수립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소 2～3년이 소요되므로 지금이 철도공사 독점타파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자 최적기이다.
참고로, 참여정부 때(‘03) 경부고속철도를 별도 운영하려 했으나,’04년 개통이 임박하여 무산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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