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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 9년만에 태러지원국 재지정…‘최고 수위 제재 할 것’

트럼프, 北 9년만에 태러지원국 재지정…‘최고 수위 제재 할 것’

  • 기자명 박찬정 기자
  • 입력 2017.11.2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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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NEWS
사진=APNEW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년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각료회의 주재 중 “북한은 핵 초토화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 등을 포함한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동을 되풀이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번 대북 조치에 대해 "수년 전에 했어야 했다"며 "이 지정은 북한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것이며, 살인 정권을 고립화하려는 우리의 최대의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무부가 내일 북한에 대해 매우 거대한 추가제재를 발표할 것이며 2주에 걸쳐 마련될 것"이라며 "2주가 지나면 제재는 최고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법을 지켜야 한다"며 "불법적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모든 지원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이 조치를 하면서 우리는 멋진 젊은이였던 오토 웜비어와 북한의 탄압에 의해 잔인한 일을 겪은 수많은 이들을 생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 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초강력 압박을 가함에 따라 한동안 대화 가능성을 탐색해왔던 양국 관계는 다시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한은 이미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제재와 미국 등의 독자제재를 받아온 터라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타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한편 북한은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한 뒤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

앞서 미 관리들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복형인 김정남을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독살한 것과 미 대학생 웜비어를 숨지게 한 구금, 이란과 공모한 핵개발 등을 거론하며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저울질해왔다.

일각에서는 중국 대북특사인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북한 설득을 실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격적으로 ‘극약 처방’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테러지원국으로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이 지정돼 있다.

 

서울시정일보 박찬정기자 ckswjd2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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