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현역병 중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자의 대출이자를 면제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방식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과 일반학자금 대출로 구분된다. 현역병 가운데 취업후 학자금 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은 인원은 2만5768명에 달한다.
국방부는 이자를 면제해주는데 필요한 국고 142억원을 확보했으며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과 함께 일반학자금을 대출받은 현역병의 대출이자도 면제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일반학자금 대출 현역병은 6만6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에서 군 복무를 신성시하고 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군가산점제 유보에 따른 대안 중 하나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군 의료체계 혁신 차원에서 장병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사단급 이하 제대의 진료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대대급까지 응급구조사를 배치하고, 신병교육기관 및 전방부대에 의료인력을 증원하며 사단 의무대의 전문의를 보강할 계획이다.
병사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훈련병의 진료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이등병은 군의관과 1대 1로 상담토록 하며 상병 진급 시에는 건강검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질병 예방체계 강화를 위해서 의무접종 질병을 현재 1종에서 4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군무원에서 장성까지 모든 계급의 ‘계급별 연령정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군인자녀를 위한 영유아 어린이집을 꾸준히 신설하며, 경기도 파주에 군인자녀 기숙형 고교를 건립해 2014년에 개교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적 도발에 대비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응징태세를 유지한다는 계획하에, 서북도서 방어력 향상을 위해 감시·정밀타격전력을 추가 배치하고 각종 대피호 등 생존성 보장대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접적 지·해·공역에서의 대응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신형 대포병탐지레이더, 유도탄고속정, 조기경보통제기, 정밀유도무기 등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후방지역세 발생 가능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테러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호력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 3월 핵안보정상회의가 있는 만큼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굳건히 갖추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다중 방호체계를 보완하며 통합방위 영역에 ‘사이버’ 공간을 포함키로 했다.
북한의 국지도발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 합참이 이달 중 국지도발 공동대비계획에 서명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주기적인 국지도발 공동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전투이무 중심의 선진 강군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 하에, 전투의 핵심인 간부의 전문성과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학교-야전이 연계된 즉, 임관평가제-전술담임교관제-자격인증제를 골간으로 하는 교육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2015년으로 계획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올해는 1단계 계획의 마지막 해로,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포함해 전작권 전환 기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단계는 2015년까지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하고 단계별 연습을 통해 한국군이 한반도 전구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최종임무수행능력을 구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작권 전환 작업은 현재 51%가 진행됐다면서 2013년부터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될 새로운 공동작전계획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방산수출은 올해 30억 달러를 목표로, 전략품목에 역량을 집중하고 국산화율을 높여 수출 부가가치를 제고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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