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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민에게 455억원을 돌려주다

경찰청, 국민에게 455억원을 돌려주다

  • 기자명 김삼종 기자
  • 입력 2012.01.0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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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조현오)은 2011년 한 해동안 범죄피해액 455억원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고 밝혔다. 재산피해 회수율은 7.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 최대 비율을 기록했다.

특히, 피해가 현금인 경우 회수가 어렵다는 인식으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찾기를 포기한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신속하게 대처하여 찾아준 건수만도 3,266건, 금액은 총 229억 4천만원에 이른다.

피해품 회복을 위해 장물시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장물 유통경로를 역추적 하는 등 노력한 결과, 죄종별 피해 회수율에서는 장물범죄가 28.69%로 1위를 차지하였다.
민생치안의 척도로 불리는 대표적 재산범죄인 강.절도 범죄의 경우는 강도는 19.92%, 절도는 7.8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경찰활동 패러다임 전환의 결과(검거 → 피해회복.안전)

경찰은 과거 더 많이, 더 빨리 잡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거실적 위주의 공급자 중심 경찰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작년부터는 치안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 서서, 피해 회복적 형사사법의 선봉에 설 것을 자처함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한 회복을 위해 경찰청 주도 모든 은행과 협의도출, 112신고 즉시 피해금 지급정지 절차 신설(2011.8월)하는 등 국민생활 안전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적극적 경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2012년 국민중심 경찰활동 지속 추진

이러한 치안활동 패러다임 전환을 기반으로 2012년에도 국민중심 경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바, 핵안보 정상회의, 총선.대선 등 양대선거 등을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서민을 괴롭히는 불법 대부업, 인터넷 사기 등을 집중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범죄에 의한 국민 피해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불법대부업 근절대책】
○ 이동식 신고센터 운영, 재래시장, 상가지역 등 사채 이용자가 집중된 현장에 찾아가 관련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 현재 8개 지방청에 운영중인 금융범죄수사팀을 전국 확대 설치, 불법 대부업 등 금융범죄 전담 수사체계구축하는 등 특히, 사금융 수요가 많은 지역 경찰서에는 별도 전담수사팀 편성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첩보입수 및 홍보활동 강화하기로 하였다.

【인터넷사기 단속계획】
○ 피해규모를 불문하고 민원사건 중심으로 인터넷 사기 연중 단속 강화 실시(지방청 인지사건, 경찰서 고소사건 수사 주력)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개편, 신고 편의성 및 접근성 강화
○ 범죄정보 중심 先 계좌차단, 後 수사제 도입 추진, 피해회복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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