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 개최
추미애,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 개최
  • 이현범 기자
  • 승인 2017.11.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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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사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국회의원 추미애와 헨리 조지 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가 10일(오늘)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추미애 대표와 이정우 전 청와대정책기획위원장이 공동으로 맡았고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김윤상 경북대 석좌교수가 각각 '헨리 조지의 경제 사상과 지대개혁'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양선희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가 나섰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저에는 바로 '지대추구의 덫'이 자리잡고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사회가 미래 세대에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선 '지대개혁'을 해야함을 밝힌 바 있다.

추미애 의원 "이승만과 조봉암이 추진했던 농지개혁의 성공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하며 "불평등과 양극화로 경제성장의 질곡에 빠져있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지대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및 이로 인한 토지불로소득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며 이는 결국 한국 경제의 체질을 부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 부동산에서 발생한 ‘실현자본이득+임대소득’ ⇒ 482조원 (2015년 GDP의 30.8% 차지)
※ 개인 토지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 소유 (2014년)
※ 법인 토지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 소유 (966조원, 2014년)

추미애 의원은 지대개혁 없이는 청년의 미래도 없다며 지대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보유세 도입 등 정의 과세까지 염두에 둔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자 토론회를 기획하게 됐다.

'헨리 조지 포럼'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옹호하며 '분배이론'과 '불황이론' 등 탁월한 경제이론을 제시 했던 미국의 정치경제학자인 헨리 조지의 사상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는 연구자 그룹으로, '사유화' 된 지대의 '사회화'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대 및 협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헨리 조지는 '불평등과 빈곤의 사회 구조적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황이론’을 통해 ‘지대추구를 방치하면 장기불황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공산주의는 독재로 끝날 것'이라고 단언하는 등 경제에 대한 거시적 통찰력으로 역사에 족적을 남긴 경제학자다.

추미애 대표는 "헨리조지는 토지불로소득 등 대표적인 지대추구 행위가 시장경제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토지보유세를 제안했지만, 한국 사회는 이런 주장을 주류 경제학에 밀려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대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추미애 의원과 헨리 조지 포럼이 머리를 맞대고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불황의 위험을 넘어야 하는 대한민국이 발전적 대안을 찾고자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시정일보 이현범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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