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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일자리 중점 내년 예산 30조원 돌파

서울시, 복지·일자리 중점 내년 예산 30조원 돌파

  • 기자명 손수영 기자
  • 입력 2017.11.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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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 제공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2018년 예산(안)을 31조 7429억원으로 편성해 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조 9418억원(6.5%) 증가했고 처음 30조원을 돌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에 맞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복지·일자리 지원을 늘리는 등 재정 역할을 확대했다"면서 "자체 수입을 최대한 발굴하고, 지방채 발행은 최소한으로 억제했다"고 말했다.

'복지'의 경우 올해보다 12% 증액된 9조 8239억원을 배정해 복지예산 1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는 늘어난 예산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보다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250곳을 새로 신설하고, 현재 830개 수준인 환자안심병원도 100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 만5세 이상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새로 추진된다.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처음으로 1조원 대를 돌파했다. 시는 시정 전 분야에 1조 1766억원을 투입해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 총 33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7530원에서 내년 9211원으로 12.3% 인상되며 청년수당 대상자도 올해보다 2000명 늘어난 7000명으로 확대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서울이 직면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인프라 구축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서울형 R&D 등 기반 조성에도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시민과의 협치를 기반으로 추진해 온 '시민참여예산'은 올해 총 100여회 시민참여와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766건, 593억원을 확정하는 등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도 방점을 뒀다.

또한 내년을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재정분권 실현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올해보다 2385억원 늘린 2조 8829억원을 지원하는 등 서울시부터 실천하는 한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도 협조해 실질적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교통·안전 분야에는 3조6431억원이 편성됐다. 지하철 9호선 3단계·천호대로 확장· 간선도로망(강남순환고속도로~서부간선지하도로~월드컵대교) 구축에 8546억원이 투입되며, 도시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자연재난·재해 대응체계를 만들기 위해 1조3235억원을 투자한다.

의미 있는 '서울형 예산'도 함께 소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건강관리비'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6.7억원을 편성하고, 버스나 대형 화물차량에 졸음방지장치 장착 지원도 새롭게 지원해(16억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 응급실에 상담사를 배치해 다양한 서비스로 연계해주는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1.3억원)도 신규 운영한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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