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한미 미사일 지침에서 독립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미 미사일 기존 지침에서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진 의원은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데 우리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얽매여서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500kg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도 미사일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 지침 개정을 조기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답답했다. 이런 것도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느냐”며 “우리가 지침 폐지를 선언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장관은 한미 미사일 지침을 폐기가 한미 국방부 간에는 해결됐는데, 국무부끼리 논의가 돼야 한다며 우리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정일보 이현범 기자 hmk06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