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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녹색기후기금 유치 추진

정부, 녹색기후기금 유치 추진

  • 기자명 송성근기자
  • 입력 2011.12.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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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기후변화 특화기금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1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의 구체적 설립 방안에 대해 합의하였다.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최초의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 기능으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지구환경기금이나 적응기금 등이 있으나, 기존 기금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사막화 방지 등 다른 분야도 지원하고 있고 규모가 작아서 특정분야만 지원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하여 녹색기후기금은 향후 기후변화 분야에서 개도국을 지원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며, 활동 범위나 기금 규모면에서도 환경 분야의 World Bank와 같은 기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현재로서는 기금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작년 칸쿤 회의에서 합의한 것과 같이, ‘20년까지 연간 1,000억불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장기재원 중 상당 부분을 녹색기후기금의 재원으로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녹색기후기금은 내년 1분기 중 이사회를 구성한 후 내년 중 공개경쟁을 통해 기금유치국가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기금 사무국은 초기 약 500명 인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4개국으로 구성되는 녹색기후기금 이사회는 선진국, 개도국*이 각각 12개국씩 참여하게 되며, 우리나라가 속하는 아태지역 개도국은 3개국이 이사국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번 더반 총회에서 당사국 중 처음으로 녹색기후기금 유치 의사를 공식 표명하였고, 개도국으로서는 처음으로 기금 출범을 위해 초기 운영비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내년에 스위스에서 개최되는 1차 이사회에 이어 2차 이사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차 이사회 기간 동안 유관 국제기구 등과 함께 국제포럼을 개최하여 녹색기후기금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 참여 제안에 대해 선진국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독일, 스위스 등 6개 선진국이 크게 환영의 뜻을 표시 하면서, 녹색기후기금의 출범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제안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역사적 책임성’이라는 틀을 뛰어넘어 개도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준 정치적 리더십과 의지의 소산이라고 평가하며 멕시코, 사우디, 브라질, 필리핀,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6개 개도국도 우리나라의 제안을 크게 환영하였다. 특히,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제안은 개도국도 스스로를 도울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으로, 선진국도 한국을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 설계위원국으로서 기금 설계 단계에서부터 녹색기후기금의 구체적 운영 방안 도출에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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