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정재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초․중․고 825개 학교에 1,475억원을 투입하여 담장철거, 공지녹화, 자연학습장 조성 등의 학교공원화 사업을 추진했다. 담장이 철거된 학교는 208개교나 된다.
그런데 담장이 없어지면서 외부인의 학교무단 출입과 아동성폭력 등 안전 범죄가 잇따르자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 초 부랴부랴 투명 담장을 세울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담장철거 학교 중 재설치가 시급히 요구되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20개교에 대해 2,510m의 투시형 담장을 설치했다.
내년에도 23개교에 담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43개교에 담장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모두 10억 원이다.
이럴 경우에도 학교공원화사업으로 철거된 131개 초등학교 담장 중 32.8%만 재설치가 완료되는 셈으로, 나머지 학교는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공원화사업을 추진한 서울시에 담장 없는 학교 전체에 대한 투명 담장을 설치할 것을 요구한 채,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있다. 에 대해 김 의원은“안전 취약 지역인 학교시설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전혀 예상치 못한 채 허물었던 담장을 모양만 바꿔 다시 세우는 것은 전형적인 졸속 행정이다”고 비판했다.
투명 울타리 설치에는 1m당 25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담장 길이가 100m인 학교는 2,500만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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