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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있지도 않은 전술핵 재배치 요구하러 미국으로 떠난 홍준표 대표

[칼럼] 있지도 않은 전술핵 재배치 요구하러 미국으로 떠난 홍준표 대표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7.10.2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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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대표, 文 대통령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 불가 입장에도 “한국 여론 전달할 것”

지난 8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술핵 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 중인 홍준표 대표 / 사진 : 자유한국당
지난 8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술핵 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 중인 홍준표 대표 / 사진 :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3일 4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한국의 여론을 전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홍 대표는 출국 직전 인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반도에 핵 인질이나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핵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한미 핵 동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미국 조야에 한미 간의 군사 동맹을 넘어서 핵 동맹을 요청하기 위해서 오늘 출발한다. 가서 진솔하게 미국 조야에 한국의 여론을 전달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공식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위기가 가중되던 지난달 수차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와 관련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시해왔다.

게다가 미국에 현재 ‘전술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실제로 이와 관련된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전술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 그런 용어가 붙여진 핵무기가 존재하냐”고 물었고 이에 송 장관은 “전술핵이라는 용어를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한반도에 배치가 가능하다고 알려진 미국의 B-61은 최대 폭발력이 140kt에 달한다며 이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배로 이는 핵무기이지 전술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술핵은 군부대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상 그 파괴력이 100kt 미만으로 설정되며, 전략핵은 도시나 거점단위를 파괴하기 위한 100kt 이상의 핵무기를 의미한다.

한국당이 ‘없는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고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내용은 추가적으로 존재한다.

지난 17일 세계지식포럼 ‘국가 안보 및 방위 전략’ 세션에 참석한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연구위원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베넷 의원은 “전술핵을 한국이 왜 필요로 하는지 오히려 내가 질문을 하고 싶다. 미국의 핵무기 특히 미 잠수함 무기들이 한국에 도달하는 데는 10분이면 된다. 미국은 전술핵을 거의 폐기한 상태로 남은 무기도 주로 유럽에 배치된 것”이며 “미국이 갑자기 이를 한국에 배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현재 한국당이 당론으로 주장 중인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전술핵을 재배치해야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술핵’과 ‘전략핵’ 구분을 몰라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째서 미국에 있지도 않은 ‘전술핵’ 재배치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혹여 미국에 한반도에 배치가 가능한 ‘전술핵’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배치요구를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과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치된 국론을 먼저 만들어야함’이 합당하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단지 그들의 있지도 않은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안보문제에 민감한 보수진영을 기만해 지지율 상승을 노리는 ‘혹세무민’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홍준표 대표 방미 전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마치 임진왜란 앞두고 동인, 서인이 일본에 갔다 와서 일본에 대한 느낌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그런 느낌을 받지만 그때처럼 당리당략에 의한 판단이나 주장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에 핵 인질이나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핵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미 핵 동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미국 조야에 한미 간의 군사 동맹을 넘어서 핵 동맹을 요청하기 위해서 오늘 출발한다. 가서 진솔하게 미국 조야에 한국의 여론을 전달하도록 하겠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hmk0697@msnews.co.kr

본 칼럼은 필자의 주관적 견해가 반영되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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