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민석 판사가 20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것과 관련해 많은 누리꾼들이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추씨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직위, 수사진행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런 결정이 나오자 다수의 누리꾼들은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정원 댓글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전력 등을 거론하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익명을 요구하며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 응한 모 법조계 인사는 “우리나라의 법질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을 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내비췄다.

한편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hazy109upda@m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