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주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큰소리치면서 시작한 자사고 지원율은 절반 가까이 미달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명의 위원들이 자사고 미달율에 따른 책임을 물었지만 정책실패의 사과도, 정책선회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4년 전 집권직후부터 '학교다양화300플랜'이라며 자사고 정책과 학교선택제 정책을 억지로 강행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교과부는 정책실패 책임을 깨닫고 겸허하게 인정하기는커녕 정원미달 자사고 워크아웃을 실시한다며 실패로 드러난 정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사고 대입특혜를 시도하는 등 이미 실패한 정책위에 왜곡의 왜곡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경쟁이라는 벼랑으로 몰리고 폭력과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서열화를 부추기는 고교선택제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20여개 고등학교와 6-7개의 특목고만 해도 서울시내 대학정원은 이미 넘칠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후기 일반계고등학교는 명문대 대입의 전망이 이미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미 일반계고등학교의 이류화, 삼류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금을 들여서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이류학교가 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벌써부터 일반계 인문계고등학교의 학습 분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학교 선택제 정책 아래서 강북학생도 강남지역고등학교를 진학한다고 하지만 영어학업성취도 결과를 보면 강남 학생과 그 외 지역학생의 학력 차는 세배에 달합니다. 지역을 교차해서 다닌다고 학생의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강남지역에 살 수 있는 부모의 경제적인 배경과 문화적이 뒷받침이 학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강북학생이 강남지역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심리적인 위로일 뿐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본 위원실에서는 얼마 전 학교 성범죄 사태를 조사, 연구했는데 중학교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우울증 학생도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이상의 별도 학습이 이루어지면 우울증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학부모들의 욕망이 서울법대이지만 나중에는 특목고를 보내겠다는 학부모의 욕망이 나이 어린학생들에게 그 어떤 불행의 씨앗이 될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곽노현 교육감이 개선을 약속한 고교 선택제는 전면 개선되어야하며 더 나아가 학교서열화사업인 고교선택제는 폐지되어야합니다. 서울교육, 대한민국교육에 더 이상 더 큰 불행이 오지 않도록 학교서열화정책, 경쟁교육, 서열교육은 중단되어야 더 큰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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