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나는 공산당이, 종북 좌파들이 싫어요.
제 20대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 실시한다.
본지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인터뷰에 이어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소개한다.
19대 문재인 정부의 종북좌파의 수많은 실정으로 국민의 피로도에 지쳐가는 때에 이른바 분노투표로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이른바 우파의 압도적인 승리로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당선으로 기세를 잡고 있다.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침략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사상 전쟁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약 10개월 남았다. 나라의 운명이 百尺竿頭(백척간두)에 서있는 현실이다.
현재 야권의 잠룡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재 여야를 불문하고 1위를 달리고 있다. 다음 홍준표 의원. 원희룡 제주 지사. 안철수 대표. 조경태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황교안 전 대표 등이 있다(무순).
그런데 잠룡군에 또 한분이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다. 그는 1956년 생으로 경남 진해시 현재 창원시 진해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사법시험 23회,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한 뒤 군복무를 마치고 86년 서울지법 동부지방법원으로 임용되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7년 2월부터 사법연수원장을 지내다가 감사원장에 지명되었고 청문회를 통과해 2018년 새해에 24대 감사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다음의 나무위키에 따르면 그의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그의 스토리이지만 별명에 하나는 작은 예수라고 칭송하고 있다. 종교는 개신교(장로회)다.
소아마비를 앓던 친구를 고등학교 시절 2년간 업어서 등하교 하였다. 1년 간격으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여 함께 다니고, 사시까지 함께 합격했다고 하여 당시 언론에서 화제가 되었다. 1981년에는 사법연수원 출근도 함께했다고 하며 미담의 주인공인 강명훈 변호사는 현재 금융법 전문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결코 이러한 일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면이 작은 예수라는 칭송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현 정부가 조기 폐쇄 결정을 한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7000쪽에 육박하는 방대한 분량의 수사참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료가 두서없이 나열돼 있는 게 아니라 사건 개요와 관련자들의 역할, 적용 가능 법조항 등 사건 전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서 검사들도 감탄했다고 전해진다.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에 지대한 관심을 보내며 봉사활동을 실천해 법원 내에서 미담으로 유명하다.
자녀 2명과 함께 최근 5년간 13개 구호단체에 4000여만 원을 기부한 일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동시에 판사 재직 시절 검사 아들과 사위를 둔 무역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 하며 같은 법조인이라 감싸지 않고 법 앞에 예외를 두지 않는 단호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반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긴급재난지원금 60만원을 후원했다. 극렬한 대비가 되는 최 원장의 마음이다.
그의 법관 생활중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윤필용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군 쿠데타 모의 의혹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직 장성에게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이었음을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2011년부터는 1년 6개월여 동안 서울고법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장을 맡아 성범죄 양형기준 등을 실무에 정착시켰다.
그의 집안 내력을 보면 애국자 집안으로 강원도 평강군 출신 독립운동가 최병규(1909~2008) 선생의 후손이며 3대가 군 복무를 이행한 병역 명문가 집안이다.
인사청문회 단골 소재 중 하나인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최 원장의 아버지는 해군 예비역 대령으로 1950년 대한해협 해전 등을 겪은 6.25 전쟁 참전용사이다.
또 2명의 작은아버지들도 해군 부사관, 해병대 장교 출신이며, 형은 해군 대위로, 본인은 육군 군법무관, 동생은 공군 군의관, 막내동생은 육군 석사장교로 전역했고 장남도 2018년에 해군 병장으로 전역했다.
그는 슬하에 딸과 아들을 두 명씩 두었다. 딸들은 친자식들이지만, 아들들은 입양한 자식들이다.
그의 유명한 일화중 하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 아이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해서 입양을 해서는 안된다.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1월 18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중략)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발언하여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 “입양은 진열대 위 물건 고르듯 하는게 아닌 사랑미며 가정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는 것”이라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입양에 대한 발언도 재조명 받았다.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대전가정법원장.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 등등을 역임했다.
또 감사원장 직무에도 그의 탁월한 심성이 보인다.
2017년 12월 21일 인사청문회 당일날 청문보고서가 문제없이 채택되었고 29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46표 중 가 231표, 부 12표, 기타 3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 감사원장에 임명되었다.
2018년 1월 2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되었다.
자신이 감사원장에 임명된 것에 "오래 법관 생활을 한 저를 후보자로 지명하신 데는 감사업무의 직무상 독립성·공정성을 강화하고 확립해야겠다는, 임명권자이신 대통령의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청문 절차를 거쳐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그동안 법관으로서 살아왔던 생활을 통해 쌓은 경험을 잘 살려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의 말대로 행동과 실천을 하는 인물이다.
2018년 1월 2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되었다.
감사원장 취임 원리원칙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련 일화로 감사원에서 차량2부제 대처법으로 2대의 원장용 차량을 운용하는 것을 알고 불호령을 내렸다고 한다. 타 부처에서도 애용하는(?) 관행이지만 최 원장은 정부나 지자체의 방침을 어기면서까지 별도 차량을 운행하는 건 일종의 ‘꼼수’라고 본 것이다.
최 원장의 이러한 행보와 '규정에 없는 것을 하지 말라.'는 지시로 감사원 1급 직원들이 관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관례가 최근 사라졌다고 한다. 그래서 직원들의 푸념이 늘었다고 한다.
이후 감사원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비상임직으로 임명된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에게 법령과 다르게 자문료를 월급처럼 편법적으로 지급한 사실을 적발해내기도 했다.
2021년 3월 5일,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의 토대가 된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에 대해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2021년 4월에는 불공정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를 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지방자치 현장에서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 감사하여 여러 건의 특혜채용을 밝혀내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을 적발해내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김어준-TBS 간 계약 과다 출연료, 4대강 보 해체, 김해신공항 백지화 등과 관련해서도 감사 여부를 실시하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은 검사 출신으로 그 또한 정치 선언을 아직은 하지 않았다. 최재형 원장도 맞찬 가지다.
하지만 부패완판의 나라 혼돈의 자유 대한민국에서 국민은 상식과 정의 도리를 지키는, 입정안국으로 나라가 나라답게 바로 세워지는 리더의 영웅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