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사망한 남편의 채무를 상속받아 어려움에 처한 러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의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 화제가 됐으며 이밖에 유산상속, 이혼문제 등 다양한 소송을 지원하면서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다. 도 무료소송 지원사업의 사례를 소개한다.
한국 법 몰라 빚더미에 앉을 뻔한 러시아 국적 여성 지원
러시아 국적의 57세 여성인 안나(가명) 씨는 2003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경기도 수원시로 이주해 왔다.
그러나 2009년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서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됐다. 생전에 남편이 사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 받았으나, 사업에 실패해 상환하지 못했던 것이다
남편을 보증한 모 기금은 사망한 남편을 대신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상속인인 안나씨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상속자에게 옮겨가게 되기 때문이며 일반적으로 채무액이 상속되는 재산보다 더 큰 경우 상속포기를 통해 변제 의무에서 벗어난다. 따라서 재산 상속을 받지 않으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세 자녀 홀로 키운 기초생활수급자, 시누이가 가로챈 남편 유산 되찾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거주하는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다. A씨는 전 남편인 B씨와 이혼한 뒤 홀로 세 자녀를 키워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B씨가 간경화로 인한 간부전으로 사망했다.
B씨에게는 사망 당시까지 거주하던 집의 전세 보증금, 은행예금, 본인 명의의 보험이 있었다. 그런데 전 남편의 누이인 C씨가 동생인 B씨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고, 자신이 가로채면서 문제가 벌어졌다.
C씨는 B씨가 농협에 예치한 수천만원을 사망한 당일과 이튿날 양일에 걸쳐 인출하고, B씨가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현행 상속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 최우선 순위는 그 배우자와 자녀다. 이혼한 A씨는 배우자가 아니므로 B씨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으나, A씨와 B씨 사이에 낳은 세 자녀가 직계비속으로 유산을 상속받아야 한다.
A씨는 C씨의 상속재산 침해행위로 자녀가 상속받을 재산이 없게 되자 도움을 청할 곳을 수소문하다 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찾았다. 무료법률상담실은 현직 변호사인 법률상담위원과의 상담을 주선했다.
상담 결과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법률상담실은 변호사를 선임해 A씨의 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C씨를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C씨는 형사고소와 패소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A씨 자녀에게 B씨의 유산을 돌려주는 내용의 조정에 응했다.
법률상담실 관계자는 “지난 8월 30일 A씨로부터 조정이 성립됐다고 연락이 왔다. 소송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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