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불안하다.
[기고문] 대한민국 국민은 지금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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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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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심 前건국대학교 통합논술 주임교수
오양심 前건국대학교 통합논술 주임교수

촛불집회는 광화문의 문화행사이다. 자신의 몸을 불살라 주위를 밝게 비추자는 것, 약한 바람에 꺼지면서도 여럿이 모여서 온 세상을 채우자는 것,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말고 새벽을 깨우는 불꽃이 되자는 촛불집회는 희생, 결집 그리고 꿈과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다. 촛불집회의 위력으로 박근혜대통령은 파면되었고, 문재인 새 정부가 탄생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불안하다.

국가수장의 눈물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대통령 추모식 때, 스크린에 비춰지는 노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훔쳤다. 8·15 기념식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세월호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가습기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서도, 택시운전사, 국제시장, 변호인 등의 영화를 보면서도 눈물을 보였다.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 울어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 태어날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라를 잃었을 때이다. 정작 울고 싶고 죽고 싶은 사람은 국민이다. 하지만 국민은 눈물이 메말라서 흘릴 눈물이 없다. 대통령은 그 흔한 눈물을 안으로만 삭히고, 죽고 싶은 국민의 목숨을 이제부터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자살 1위국이라는 불명예를 수단 방법 없이 씻어내야 한다.

절체절명의 안보 때문이다. 전쟁은 안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하게 되면 기필코 이겨야 한다. 한국의 대북압력강화, 대화노선, 군사력행사는 한계에 도달해 있다. 핵화학무기,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 장사포 등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북한은 이미 남한 따위는 전쟁 상대가 아니라고 여러 번 쐐기를 박았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괌 주변 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하자, 미국은 군사적 해결 준비가 완료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항상 협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평화적 압력을 넣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게 핵미사일 개발포기를 요구하고, 북한은 한미합동훈련중단과 주한미군 축소와 철수를 요구하고 있어서, 남한의 돌파구, 안보실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진보일변도의 자화자찬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100대과제를 착실하게 실행해 가고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있다. 하지만 인사문제, 교육문제, 집값문제, 세금문제, 임금인상, 복지혜택, 일자리문제, 비정규직문제, 탈 원전 문제 등은 경제정책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탈 원전은 한번 문을 닫으면 영구정지 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보장을 하면 다시 바꿀 수가 없다. 한번 올린 임금과 물가 그리고 복지혜택은 내릴 수가 없다. 정보기술(IT)시대에 공무원 대거 일자리 창출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극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제1화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내수확대, 고용정책이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보복과 전통산업 등의 몰락으로 수출의 길이 막혔다. 해운의 대들보였던 한진 해운이 파산되었다. 더 위험한 산업군은 석유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분야이다. 태양전지와 배터리기술이 석유경제의 근간인 자동차산업의 경쟁력까지 흔들어대고 있다. 국민1인당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는 바짝 긴장해야 한다. 국민지지율 00%라는 덫에 결려, 박수치고, 칭찬하고, 환호할 때가 아니다.

목견호말불견기첩(目見毫末不見其睫)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남의 결점은 잘 볼 수 있으나 자기 결점은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대통령은 절대로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와 국가경제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지금은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고, 야당이 여당을 삿대질할 때가 아니다. 희생하고 결집하고 대처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살기 좋은 통일국가로 꼭 만들어야 한다. 지식정보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은 두 눈 똑바로 뜨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국가는 국민을 불안에 떨지 않게 해야 한다.

서울시정일보 오양심 前건국대학교 통합논술 주임교수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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