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에 800만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최종결정했다.
통일부는 21일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 의결을 통해 세계식량계획의 북한 아동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지원 사업에 450만달러, 유니세프의 필수의약품과 영양실조 치료제 사업에 35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추협은 통일부 등 정부 주요 8개 부처의 차관과 2명의 민간위원 2명 등 총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지원안을 심의했으며 최종 의결을 하면서 “실제적인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한편 정부의 지원결정 발표에 따라 ‘시기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반대 입장에서는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음에도 불구 일방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인 구애’가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찬성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베를린 구상’을 통해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인도적 지원의 경계를 분명히 한 만큼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이번 정부의 결정대로 지원이 이행된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대북지원이며, 국가 차원에서는 지난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을 통한 80만 달러 지원 이후 약 22개월 만에 대북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019upda@m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