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상 3선 도전을 선언했다. 연합뉴스는 17일자 박 시장의 지인의 말을 인용 “서울시장에 다시 도전하는 것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들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박 시장이 만일 3선에 성공한다면 임명직이던 시기를 포함해 역대 33명의 시장 중 유일하게 3번의 임기를 갖게 되는 시장이 된다.

역대 서울시장 중 임명직을 제외하고 재선에 성공한 서울시장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제외하고는 없는 상황이기에 이번 박 시장의 재선을 넘어선 3선 도전은 큰 의미를 갖는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만일 박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재보선을 당선된 1기를 감안해도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서울의 행정을 책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칼럼에서는 박 시장의 지난 2기의 임기 동안 시정성과를 돌아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서울시 초등학생 대상 무상급식 전면 시행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논쟁은 전임 시장인 오세훈 전 시장 당시부터 시작된 정치적 논쟁이었다. 박 시장은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후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결제한 문서가 ‘서울시 초등학생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내용이었다.

서울시와 박 시장이 추진한 이 무상급식 정책은 2011년에는 공립초를 대상으로 2012년에는 중학교 1학년, 2013년에는 중학교 2학년, 2014년에는 중학교 3학년으로 확대돼 많은 학생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논쟁은 대립이 뚜렷한 정치적 쟁점이었지만 박 시장의 선택은 훌륭했다. 서울시가 건국대학교에 의뢰해 조사한 ‘친환경무상급식의 사회·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 다르면 정책실시로 나온 산업분야별 생산유발효과는 무려 약 3조 2,964억원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만으로도 투입된 예산의 가치를 다했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당초 무상급식을 반대하던 측에서 제시하던 ‘급식의 질 저하’, ‘표퓰리즘 정책에 따른 재원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실시 초반에 여러 언론사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던 급식 질 문제 제기는 이후 행정당국의 관리 속에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무상급식은 서울시가 실시한 이후로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어느새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 박근혜 정부와 맞선 ‘청년수당’ 정책

고용절벽 속에 내몰려 있는 청년들의 구직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15년 박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청년수당’ 정책은 박근혜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가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치 않은 항목’이라는 이유로 직권취소하면서 좌초되게 된다.

이 ‘청년수당’ 정책은 사회진입 초기 단계에 있는 미취업 청년층의 취업을 도울 수 있도록 서울시가 활동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구체적 내용은 소득을 감안 일정 청년층을 선정해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2016년 당시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직권취소’ 처분에 항의하며 대법원에 가처분 신청 및 제소를 했고 정책은 표류했다.

그러나 2017년 4월 보건복지부는 입장을 선회해 ‘청년수당’ 정책을 허가했고 결국 서울시와 박 시장은 2017년부터 취업난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광장 민주주의의 문을 연 ‘서울광장’ 운영과 ‘소통행정’

박 시장의 재임기간 성과 중에는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서울로7017 조성’ 등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그 중 최고의 성과는 서울광장을 통해 ‘광장 민주주의’의 문을 열었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4년 잔디광장으로 조성된 서울광장은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경찰차로 차벽이 둘러싸인 모습이 일반적 광경이 되어버린 상태였다.

그러나 박 시장 취임 이후 이곳은 ‘광장 민주주의’의 산실로 변모했다. 실제로 2016년 민중 총궐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촛불정국 당시 이곳은 최대 170만명이 운집해 국민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했다.

또한 박 시장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아직 관치행정의 그늘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오명을 벗겨준 최초의 민선시장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 설립에 기여한 주역 중 한명인 박 시장은 지난 2013년 정부기관 중 최초로 법령상 비공개 문서를 제외한 행정문서를 모두 온라인 상에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본인 개인적으로도 SNS 등을 활용해 직접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서울시 쓰레기 봉투 가격 폭등과 대중교통비 꼼수인상 논란

박 시장의 시정 중 서울시가 종량제 봉투 수수료가 기준원가에 미달해 서비스 개선이 어렵다는 사유로 각 자치구에 2L 기준 2015년 140원, 2017년 190원을 인상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공공요금 인상에서 매끄러운 행정을 보이지 못한 점은 되짚어 봐야할 점이라고 보여 진다.

그러나 사실 당시 종량제 봉투 가격의 인상은 ‘인천시와의 매립지 계약 협상 과정’에서 인천시에 모호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반입수수료가 크게 인상된 졸속협상의 결과라는 후문이 나돌았다.

또한 박 시장은 메르스 사태가 한창이던 2015년 6월 대중교통 요금을 전격적으로 인상해 ‘꼼수인상’이라는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박 시장이 추진하는 복지정책으로 부족한 재원을 이런 방식의 공공요금 인상을 통해 메우려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외에도 박 시장의 시정에서의 성과와 비판은 많은 내용들이 존재한다. 필자는 박 시장의 시정을 ‘조용하지만 혁신적이었으며, 작지만 따뜻했다’고 요약하고 싶다.

그러나 성공적인 시정이었지만 그가 추진한 정책들에는 ‘복지정책들의 포퓰리즘 논란’ ‘대중요금 인상’ 등 아직 많은 논란이 남아 있다. 아직 박 시장이 공식적으로 3선 도전을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3선에 성공할 경우 논란을 찾을 수 없는 시장이 되기를 기원하고 싶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발행인 hmk0697@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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