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에 걸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최종통과가 14일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첩첩산중’의 길을 걷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지난 12일에서 13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결정해야 했지만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불발됐다.

현행법상 청문보고서 채택 이후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통과가 필수인 대법원장 임명인 만큼 이번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 통과가 ‘가시밭길’이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이번 불발에서 보이듯이 야권은 현재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감수 할 수 있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김 후보자가 향후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모두 순조롭게 통과한다하더라도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임기 개시일은 오는 28일이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의 예정된 임기는 오는 24일까지로 4일 간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문제는 양대 사법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마저 김이수 전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낙마하면서 수장이 공백상태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현재 원내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간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김이수 후보자 부결문제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태로 김명수 후보자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첩첩산중’인 실정이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hmk0697@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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