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첫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자리에서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해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북한문제에 있어 대화를 강조했다.
이날 추 대표는 “북한이 어제 국제사회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내 강행한 6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전쟁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해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책무가 있다”며 극단적 무력사용이 아닌 평화적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추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사법부 개혁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추 대표는 “법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박근혜 정권에서 원세훈 씨에 대해 전원합의체 재판까지 한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 결정은 국민 어느 누구도 이해라기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추 대표는 “재벌과 정치권력에 한 없이 나약했던 사법부도 국민의 변화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변화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권교체 이후 첫 번째 정기국회입니다.
집권여당 대표로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무한한 영광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과거와 미래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과거 정권을 책임졌던 정당과
새롭게 집권한 정당이 공존하는 국회입니다.
국민이 만들어 주신 다당제 하에서
공존과 협치는 20대 국회의 숙명이자 숙제입니다.
촛불로 대통령을 바꾼 국민들께서는
국회가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시대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국민의 촛불은 언제라도 국회를 향할 것입니다.
집권여당이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겠습니다.
야당 역시 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다시 쓴
자랑스러운 촛불민주주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주역, 주권자 국민은
여전히 식지 않은 광장의 열기를 일상의 인내로 식히며,
과연 대통령과 국회가
주권자의 열망을 얼마나 채워낼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촛불대통령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촛불국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촛불의 분노는 단지 드러난 일부의 정경유착 세력과
국정농단 세력을 향한 분노만은 아닐 것입니다.
생때같은 자식을 바다에 묻어야 했던
숱한 어머니와 아버지들,
눈을 감는 순간까지
가해 국가 일본의 사죄 한 마디 듣지 못한 위안부 할머니들,
죽어라 일할수록 얇아지는 지갑에
가족들에게 한없이 미안한 가장들,
몇 년을 준비해도 끝내 열리지 않았던
취업 문 앞, 좌절한 청년들,
아무리 노력해도, 죽는 힘을 다해도 닿을 수 없었던
끊어진 사다리 저편의 세상들,
그들이 통곡의 절벽에서 국가를 찾았을 때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쉬쉬하며 묻어두었던 비극과 모순,
그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아내고자 했던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의 절규였습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의 고통을
그저 나의 무능과 게으름 탓으로 돌렸지만,
그 검은 장막 뒤로는 재벌과 정치권력의 결탁이 오갔고,
특권와 반칙, 불공정하고 은밀한 그들만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적폐청산’
불편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적폐청산’을 처음 외친 것은 정치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야당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분노하고 자각한 평범한 시민들이 가장 먼저 외쳤습니다.
87년 ‘호헌철폐’ 이후 가장 간명하고
정확한 시대적 통찰이었습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마타도어로 적폐청산 요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적폐청산이 아무리 거북하다고 해도
오늘의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해방 이후 청산되지 못한 역사처럼
또 다시 후대에게 되풀이 된다는 점을
저부터 명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도전의 시대적 과제는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입니다.
그러나 ‘청산 없는 통합’은 제대로 된 미래가 아니며,
‘통합 없는 청산’은 또 다른 분열일 뿐입니다.
‘통합을 위한 청산’, ‘청산을 통한 통합’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인 것입니다.
적폐청산이 누구를 벌하고 응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보복은 더더욱 안 될 말입니다.
‘법과 제도로 수렴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이것이 적폐청산의 목적이자 결실이어야 합니다.
권력의 도덕성 수준과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과 법률,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단단하게 지켜지는 민주주의,
이것이 바로 촛불민주주의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주권 민주주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대한 저의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대 집권 세력들은 정권 초기 마다 검찰개혁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결과는 엉뚱하게도
늘 정권에 예속이나 암묵적인 공생으로 끝났습니다.
어느 순간 검찰과 타협하고
검찰 권력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검찰만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었습니다.
기소권 독점과 함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과 공소유지권, 형 집행권과 같은
형사사법의 막강한 권한을 검찰은 배타적으로 행사해 왔습니다.
구조적으로 정치권력이 검찰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한에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민의로부터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정권일수록
그 정도는 더욱 심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바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하는 것입니다.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80% 가까이가 꾸준하게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진정한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고,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합니다.
사법부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법관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혁당 사건과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처럼
사법부의 오판 사례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지난 달,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원세훈 씨에 대해
전원합의체 재판까지 한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 결정은
국민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었습니다.
지난 주, 원세훈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유죄 결정,
과연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가능했을까요?
사법 보신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보수정권 10년, 사법부가 보여준 ‘양형의 양극화’는
국민에게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박탈감과 불신만 심어줬을 뿐입니다.
재벌과 정치권력에 한 없이 나약했던 사법부도
국민의 변화 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박정희 시대의 유산인
재벌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벌시스템이 주도했던 지난 60년,
한국경제는 이미 그 정점을 지났습니다.
재벌경제는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불평등과 불공정, 양극화를 내재화시켰습니다.
재벌기업들 안에서조차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간 양극화는 생산과 투자의 양극화로 이어졌고,
산업간 격차와 소득 양극화를 조장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간극을 더욱 벌려 사회통합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을 지나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숲으로 가기 위해서
재벌개혁은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입니다.
구조적 개혁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퇴행적인 재벌 관행은 지금 당장 타파되어야 합니다.
탈세와 비자금, 뇌물과 횡령, 분식회계 같은
재벌 일가들이 저지르는 상습적인 불법에는
어떤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협력업체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범
이 세 가지는 재벌의 오만이자, 무능이며,
스스로 경제발전의 주역이라는 자긍심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불법과 갑질을 반복해서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소유와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재벌들의 집요한 요구로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막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2009년 1,137개에 불과했던 재벌들의 계열사 수가
단 7년 만인 2016년에는 무려 1,736개까지 늘었습니다.
대부분 골목상권 잠식과 일감몰아주기 같은
부당한 내부지원과 사익 편취의 도구로 악용되었습니다.
87년 폐지되었다가 외환위기로 10년 만에 부활한
‘지주회사’ 제도는 계열사 확장과 경영권 세습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로
재벌 경제의 무한 증식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재벌개혁은 재벌해체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불법과 불공정을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장경제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부터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공영방송의 위상은
처참할 정도로 몰락했습니다.
정치권력의 검찰에 대한 탐욕만큼이나,
방송에 대한 탐욕도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방송장악 과정은 한 마디로 ‘야만’과 ‘능멸’이었습니다.
언론노동자의 인격을 능멸하고, 정당한 노동권을 박탈했습니다.
무엇보다 언론의 본령인 공정과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법원이 어렵게 내린 복직 결정도 보란 듯이 걷어차고
또 다시 해고와 복직투쟁의 악순환으로 내몰았습니다.
반복되는 해고와 소송, 투병과 실직으로
해고 언론인들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공영방송은 정권의 나팔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도록
독립성과 공정성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것,
그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야당은 방송장악이라 말씀하십니다.
민주당의 원칙과 상식으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민주당 집권 10년의 역사가 말해 줍니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방송개혁, 언론개혁의 첫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진정한 국민 통합을 위해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건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고,
또 하나는 4.3 제주양민학살 사건입니다.
저는 이 두 사건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던 암묵적인 카르텔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적폐’라 부르고 싶습니다.
이 사건들의 본질은 국가와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시민 학살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정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 기사 용량 관계로 하단 부분 열람은 http://theminjoo.kr/messageDetail.do?bd_seq=80398 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