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놓고 무려 19년 간 논란이 일은 故 김훈 중위가 지난 31일 국방부로부터 결국 순직을 인정 받았다.

국방부는 1일 “지난달 31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를 통해 진상 규명 불능 사건인 김훈 중위 등 5명에 대한 논의를 벌인 결과 이들 모두를 순직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내 대표적 의문사 사건으로 손꼽히는 ‘故 김훈 중위 의문사 사건’은 지난 1998년 JSA 지하벙커에서 김 중위가 오른편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군 수사단은 미군과의 합동 수사를 통해 자살로 결론을 내렸으나 유족의 계속된 의문제기와 사건 당시 김 중위의 손목시계와 주변 지뢰박스가 파손돼 있으며, 일반적인 자살 사례와 상황이 너무 상이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김 중위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한 장면처럼 당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군 초소를 오가는 행위를 한 장병들에 대한 문책 도중 우발적으로 살해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 까지 제기된 바 있다.

결국 이 의문사 사건은 수많은 의혹과 함께 지난 2006년 유가족이 대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초동수사가 잘못돼 자살과 타살 여부를 알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오기까지 이르렀으며, 2009년에는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진상규명 불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진보한 과학적 수사기법을 적용한 ‘화약흔’ 실험을 기반으로 ‘자살로 결론짓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고 국방부에 순직 인정을 권고해 이번 결정의 물꼬를 텄으며, 군인사법이 자살의 경우도 순직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 이번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한편 김훈 중위의 부친인 김척 예비역 중장은 군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군 당국이 아들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아 오랜 세월 고통을 겪었다.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게 국민의 군대”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hazy109upda@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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