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방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서는 이날 오전 열린'정부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노동정책을 펼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여야 주요 참석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진선미 의원, 한정애 의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다.

토론회 발제에서는 지난 7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 △고용안전,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규직의 연대로 추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방향 등 5가지다.

이를 위해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노동조합의 역할(최재혁 참여연대 경제노동 팀장),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된 잘못된 인식 바로잡기(이윤태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조 법무국장), 정원과 예산 운용방안에 대한 설계(채준호 전북대 경영학부 교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등 해결방안이 다각도에서 검토됐다.

공노총은 또 "무늬만 정규직인 노동자에 대한 보장도 필요하다"며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개선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번 비정규직 개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들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로서 사실상의 비정규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임기제 공무원은 일반임기제 공무원 5,200여명을 비롯해 총 12,000여명이 존재한다.

공노총 이연월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문제는 노동자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공노총도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공감하며 정부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정일보 이현범 기자 lovehyun3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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