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정부조직에 반영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는 지난 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원 명의로 개정안을 발의한 지 약 41일 만으로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역대 정부들과 달리 인수위가 없었다는 사정과 '제보조작' 사건 등으로 이어진 국회 파행으로 늦어졌지만 비교적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국정철학들이 잘 함축돼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 미래창조과학부 폐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혁신본부 설치

지난 박근혜 정부의 핵심가치였던 '창조경제'를 추진하던 미래창조과학부는 당초 예상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조직이 이관된다. 이는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져 대한민국 IT신화를 이끌었던 과학관련 부처의 재등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과학 중심 신성장 동력 발굴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조직개편이라고 풀이 된다.

◆ 대통령 경호실 폐지 / 대통령 경호처 설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호실 폐지와 경찰청 내 조직으로의 업무이관을 공약했다. 그러나 이런 공약은 다소 수정됬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기존에 장관급이던 경호실장직을 차관급으로 낮춰 권위주의적 병폐를 없애고 경호처를 별도 설치해 기존의 경호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한편 향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대통령 광화문 시대'가 열릴 경우 경호처의 역활은 역대 어떤 정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보훈정책만큼은 민족주의를 함축한 보수주의적 색채를 보이고 있다. 지난 청와대 국가유공자 초청행사에서도 허리를 숙여 유공자에게 인사를 하며 보훈 우대정책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표현했다.

향후 장관급으로 격상된 국가보훈처는 단순한 재정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가 아닌 보훈자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바꾸는 상징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진다.

◆ 국민안전처 폐지 / 행정안전부 기능 이관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민안전처는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창설된 부서로 여론 땜질용 부처에 불과하다는 오명을 내내 들어오다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됐다.

◆ 소방청 독립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있던 소방청은 청으로 독립하게 됐다. 그간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재난현장에서 일관된 지휘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상존했던 만큼 이번 독립으로 소방업무 본연의 기능 강화와 더불어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 아울러 그간 비판의 대상이던 소방관의 업무여건도 이번 독립으로 어느정도는 개선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산업통상자원부 내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국정철학을 함유한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 받던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증원'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통과가 무산됐으며, 빠르면 다음주 정도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서울시정일보 최봉호기자 hazy109upda@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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