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문대통령 선거개입...野 비판에 靑 "선거용 아닌 국가 대계" 거듭 반박
[보궐선거] 문대통령 선거개입...野 비판에 靑 "선거용 아닌 국가 대계" 거듭 반박
  •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 승인 2021.02.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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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이광재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등 여당 지도부와 함께 부산을 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2.25/뉴스1 

[서울시정일보]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서 혼돈의 자유 대한민국의 속보이는 정치 현장이다.

청와대는 26일 문대통령이 전날(25일)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참석차 부산과 가덕도를 방문한 데 대해 야권의 '선거 개입' 비판이 이어지자 "선거용이 아니라 국가 대계"라고 거듭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도 공식입장을 밝혔고 그 입장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동남권 메가시티는 대한민국의 성공전략이다. 동남권과 같은 성공사례가 다른 권역으로 퍼져나가면 우리가 꿈꾸던 다극화, 입체화된 국가균형발전시대로 나갈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전날(25일) SNS 메시지를 소개한 뒤 "이 글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이광재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등 여당 지도부와 함께 부산을 찾았다.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비판이 예상됐지만, 문 대통령은 이에 개의치 않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할 동남권과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힘껏 뒷받침하겠다. 15년간 지체돼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신공항이 국가균형발전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하며, "오늘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고 메가시티 구상을 들으니 가슴이 뛴다"며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궐선거와 무관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통행보의 일환으로 오래전 결정된 행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1일 신년사에서 초광역 지역균형 뉴딜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부산 방문은 한국판 뉴딜 현장으로서 11번째, 지역균형뉴딜투어로서는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에 이은 2번째 현장 방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당은 이날도 공세를 이어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의 최후 보루로서 어제의 부산행과 갖가지 매표행위에 대해 정부여당에 확실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제 대통령께서 부산에 가서 '가슴이 뛴다'고 하셨는데, 국민들은 가슴이 답답하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당정청 등 국가공무의 핵심들이 부산에 가서 대놓고 표를 구걸하는 모습에 아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주장과 달리 청와대와 거대 여당의 밀어붙이기식 가덕도 메가시티(가덕신공항)와 신안풍력단지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는 프로파간다 행정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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