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최초의 건강공동체 탄생...정부의 지원 없이도 순전히 지역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져
전남 최초의 건강공동체 탄생...정부의 지원 없이도 순전히 지역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져
  • 황문권 <hmk0697@hanmail.net>
  • 승인 2017.06.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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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중에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든다면 국민건강행복추구권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삶의 질 중에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든다면 국민건강행복추구권이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로 “전남 최초의 건강공동체 탄생”의 주제로 소개한다.

 우리나라 의료협동조합의 역사는 여타 선진국에 비하면 늦다. 농협이나 수협 같은 협동조합은 오래되었지만 이것은 정부 주도의 것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주민 스스로의 협동조합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건강한 의료공동체를 목표인 의료협동조합의 역사는 참으로 굴곡지다. 공공의료를 구색 맞추기로 일관해왔던 정부의 입장 때문에 공공의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할 의료협동조합은 별다른 정부의 지원 없이도 순전히 지역주민의 참여로 명맥이 이루어져, 현재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안성, 안산을 비롯 전국 수 십 개의 ‘의료복지 사회적 기업’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의료는 공공재인가? 사유재인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의료가 사유재의 성격이 강했던 미국의 경우도 의료소비자의 빈부격차 문제 때문에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을 시작할 정도로 의료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의료민영화를 국가 경쟁력의 일환으로 이야기하면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비급여 시장은 참으로 매력적이다. 우수한 시설, 우수한 인력, 빠른 손놀림, 빠르고 확실한 효과... 충분히 의료관광 사업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비급여시장일뿐... 국민의 대다수가 느끼는 대한민국 체감 의료시장은 급여진료의 수준일 수도 있다. 본인부담금 1천원에서 5천 원 가량을 지불하며 크지는 않지만 질병의 초기에 예방하거나 치료 또는 소소한 통증을 완화하는 대증요법 및 정기검진 시장인 것이다.

  필자의 지인이 짧은 휴가를 틈타서 방콕으로 휴양겸 쇼핑을 갔다. 그러나 운 없게도 마침 치통이 시작된 것이다. 평소에 의사였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자신이 있던지라 따로 여행자보험은 들지 않은 상태에서 극심한 치통으로 방콕 시내의 그럴싸한 치과를 방문하여 한참을 대기하여 아주 친절하게 치료를 받고 치통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지불했던 비용은 20만원이 넘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신경제거 치료로써 본인부담금 5천원~7천 원 정도이고 공담에서 지급해주는 금액까지 다 합쳐도 3만원이 넘지 않는 시술임에도 말이다.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경제수준이 낮은 나라일지라도 의료비는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건강급여 진료비가 저렴한 우리나라에서는 그 때문에 보험진료 쇼핑이 흔하다. 국가주요지표 통계를 보면 2014년 한국의 의료이용횟수는 14.9회로 OECD 평균 6.8회보다 두 배에 이른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진국보다 더 질병이 많다기보다는 의료쇼핑에 해당하는 관행 때문이다. 저렴하기 때문에 불필요하지만 의료쇼핑에 익숙한 국민들과 이를 부추겨서 자주 방문토록 유도하는 의료기관이 그 문제라 하겠다.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과잉 소비는 개인의 취향일 수 있고 그나마 지역경제라도 활성화 시키지만 과잉진료는 개인의 건강도 해치고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서 더 많은 조세부담을 불러온다.

 

  대한민국의 공공의료는 과잉진료로 얼룩진 대한민국 건강보험체계에 모범을 보이고 수익성의 문제로 외면받는 응급환자, 외상환자, 사전에 예방하고 교육하는 지역의 거점으로 새롭게 태어나야한다. 그러기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고 추가적인 재정을 꾸리고 그 유지에 있어 막대한 자본들이 해마다 투입되어야한다.

 왜냐면 수익이 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해야 하고 그 업무들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막 면허를 딴 초년생 공중보건의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고의 의료인을 도와줄 우수한 의료보조 인력까지 상시 대기해야하므로 보건소 운영하는 식의 적당한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정부와 세금을 부담할 주체들은 그러한 예산을 부담할 의지가 있는지가 의문이다.

  의료협동조합은 막대한 예산 없이도 공공의료의 상당부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와 몇몇 환자들이 모여 왜 병이 왔는가? 어떤 치료법이 더 나은가? 어떻게 예방 및 건강을 유지할지를 스스로 찾아가기란 쉽지가 않다. 하물며 동네의원 틈에서 과잉진료를 피하는 법마저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백운산, 매실, 제철소로 유명한 전남 광양시에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을 창립하기 위한 모임이 활발하다. 그 이름은 (준)마로현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마로현은 고려시대까지 불렸던 광양의 옛 지명이다. 2017년 2월 첫 발기인 모임을 가져 조합의 명칭을 정하고 정관과 창립총회일(2016년8월15일)을 정하고 그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준)마로현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줄여서 마로현 의료사협)의 전신은 순천의료협동조합이었다. 그러나 순천의료생협 이사회가 치과 및 광양에서의 사업을 포기하고 요양병원 운영에만 사업을 집중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광양의 ‘푸른생협치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던 운영위원회가 별도의 의료공동체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의료생협과 다르게 의료사협은 사회적 사업을 중심으로 둔다. 의료복지사업은 의료를 중심에 두고 본다면 파생되는 다양한 사업분야가 있을 수 있다. 출산에서 요람까지 이미 우리주변까지 의료복지 관련 사업은 깊숙히 들어와 있다. 살아있는 순간까지 우리는 올바르게 먹어야하고 그 균형 잡힌 영양소로 건강을 유지하고, 일하고 운동함으로써 근력을 유지하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피치 못 할 사정으로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면 의료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식이상담을 비롯 최소한의 약물요법 및 수술적 처치를 받고 치료회복은 역시 식이조절과 운동재활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한다.

 여기서 중요한 덕목은 과잉진료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와 자기 결정권이다. 마로현 의료사협의 발기인

 

대표(치의학박사 김상록)는 일본과 유럽의 의료협동조합을 모델은 삼는다고 한다. 그래서 원가이하의 낮은 의료수가에 따른 적자는 의식주 관련 부대사업과 조합원의 증좌운동, 월 일정금 납부 제도 등을 이용하여 극복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 전남 최초 의료사협으로 탄생할 마로현 준비모임을 하는 모습<br>
▲ 전남 최초 의료사협으로 탄생할 마로현 준비모임을 하는 모습

 

 현재 전남 최초 의료사협으로 탄생할 마로현 준비모임은

네이버밴드 검색 ‘마로현’으로 가입하여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전남 광양시 광양읍 신재로 44 푸른생협치과의 조합까페에서 창립총회에 참석할 설립동의자를 모집하고 있다(네이버밴드 검색>>마로현, 카톡문의 mrh99217900).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hmk0697@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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