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손수영기자) 서울시내 예술인들이 불공정한 계약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만화·웹툰·일러스트작가 8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러스트작가 중 79.0%가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불공정 계약 유형별로는 '과도한 수정요구'(23.6%)가 가장 많았고 시안비 미지급(20.2%), 매절계약 강요(15.2%),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해지권(12.6%)의 순이었다. 매절계약은 작가에게 일괄적으로 대가를 주고 저작권 수익은 인정하지 않는 관행을 말한다.

특히 일러스트작가의 78.2%는 부당한 수익배분을 당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평균 피해금액은 34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당한 계약해지 경험도 54.9%에 이르렀다.

욕설을 듣거나 인권무시를 당했다는 응답도 29.3%를 기록했다. 사적인 업무지시(18.3%), 성추행·성희롱(10.6%) 피해도 조사됐다. 

만화·웹툰작가도 사정이 별다르지 않았다. 불공정 계약(36.5%), 부당한 수익배분(33.0%) 경험은 일러스트작가보다 나은 편이었지만 평균피해금액은 766만원으로 일러스트작가의 두배를 넘었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영화, 방송, 미술, 디자인분야까지 실태조사를 확대하겠다"며 "문화예술분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경제민주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함께 법령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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