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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칼럼] 우리 툭 까놓고 얘기 한번 해보자

[섬진강칼럼] 우리 툭 까놓고 얘기 한번 해보자

  • 기자명 박혜범 논설위원
  • 입력 2021.02.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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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해야 한다면, 민생들 마음대로 탄핵을 할 수만 있다면, 0순위 첫 번째가 여야 국회의원들 전부이고, 다음 두 번째가 나라와 민생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등신 문재인이고 다음 세 번째가 권력의 개가 되어 알아서 기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전원이어야 한다

사진 설명 : 어제 섬진강 강변길을 걷다 처음 본 한 송이 매화꽃이다.
사진 설명 : 어제 섬진강 강변길을 걷다 처음 본 한 송이 매화꽃이다.

[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툭 까놓고 얘기하면, 세상에 떠도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판사 김명수와 그들에 관한 평판은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니었다.

우리 민생들이 듣고 있는 “우리법연구회”라는 것이 특정한 사고에 매몰된 사람들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연구하는 것일 뿐, 알기 쉽게 말해서, 전두환의 신군부독재의 핵심이었던 하나회와 같은 것으로, 사법부내에서 출세를 위해 힘을 키우고 있는 사사로운 단체일 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법률연구회가 아니었다.

그래서 문재인이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자, 입 달린 사람들은 문재인이 정권을 위해서 맹종할 좋은 명견(名犬)을 잘 골랐고, 김명수는 주인을 잘 만났다며 웃었다.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한마디로 김명수와 문재인의 만남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도구인 정치권력을 찾던 “우리법연구회”와, 자신의 권력을 보호하고 지켜줄 사람의 말귀를 잘 듣고 알아서 기는, 공부한 사법부의 개를 찾던 문재인과 눈이 맞은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세월 따 변하는 게 인심이라, 저잣거리를 떠도는 흔한 유행가 가사도, 세월 따라 변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냐며 슬퍼하는데, 문재인과 김명수 김명수와 문재인 이 둘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세월이 가면 갈수록 굳건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대법원장이 된 김명수는 그럴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문재인이 최고의 개를 골랐다는 찬사가, 사람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올 정도로, 자신의 생사여탈을 쥔 주인에게 충실한 개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삼권분립이 정립된 이래 최초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법을 지키는 사법부(司法府)를, 권력을 지키는 사악하고 간사한 사법부(邪法府)로 만들어, 문재인의 권력에 진상하여, 자신을 임명해준 주인에게 은혜를 갚았으니, 이는 짐승인 개가 은혜를 갚은 희귀한 것과 같은 것으로, 배반이 능사인 한국의 3류 정치판에서, 썩어빠진 정치인들에게 본을 보이고 깨우친, 청사에 빛나는 전무후무할 훌륭한 개가 되었다.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이 결과 사법부(司法府)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악하고 간사한 사법부(邪法府)가 돼버렸으니, 판사들은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간사한 개들이 돼버렸고, 재판은 당연히 개판이 돼버렸고, 대법원은 권력의 하수인들이 모여 주인의 하명을 기다리는 대법원(儓法院)돼버렸다.

한 번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2013년 국회법사위의 서울고검 국정감사 자리에서, 외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소신 발언으로 유명한 윤석열 검사가 검사 최고의 자리인 검찰총장이 되어서도, 자신에게 닥치는 권력의 압력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온갖 굴욕을 감내하고 있는 것과, 스스로 알아서 기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의 처신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그의 개가 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

솔직히 툭 까놓고 한마디 한다면, 권력의 압력에 맞서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스스로 권력의 개가 돼버린 김명수 대법원장을 보면서 절감하는 것은......

촌부는 전문적인 법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제야말로 사법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에 맡기는 사법제도 즉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심제, 대배심제, 그리고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하여, 옳고 그름이 법이 아닌 권력과 돈에 좌우되는 재판 즉 권력과 돈맛에 길들여진 판사들이 개판을 치고 있는, 지금의 재판제도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고질적인 부패의 근원인 전관예우를 근본에서 감시하고 견제하게 하는 등 대대적인 사법개혁의 때가 도래하였다는 생각이다.

촌부의 심정을 툭 까놓고 얘기하면, 제아무리 좋은 사법제도라 하여도,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하는 일이라, 달궈진 솥뚜껑에 후다닥 전을 부치듯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법부 총수인 대법원장을 개로 만들어버린 문재인이 해야 할 일은 더욱 아닐뿐더러,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차기를 희망하고 있는 정세균 총리가 연구하여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보기를 권하며, 촌부에게 기회가 온다면, 재야에서 홀로 선진사법제도를 연구하고 있는 박승옥 변호사를 통해서 제안하여 볼 생각이다.

끝으로 마지막 한 번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탄핵을 해야 한다면, 민생들 마음대로 탄핵을 할 수만 있다면, 0순위 첫 번째가 여야 국회의원들 전부이고, 다음 두 번째가 나라와 민생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등신 문재인이고 다음 세 번째가 권력의 개가 되어 알아서 기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전원이어야 한다는 것이 촌부가 듣고 있는 민심이라면 믿겠는가?

역대 대법원장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국회에서 탄핵이 시작된 시점에, 당사자가 낸 사표를 어떻게 처리할지 의견을 묻는다면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탄핵이 거론되기도 전인 9개월 전 낸 사표를 국회에서 탄핵이 있을 때까지 보류하고 있었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작태는, 이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오늘의 탄핵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뜻으로, 즉 사법부의 총수인 대법원장이 권력과 함께 탄핵을 모의 기획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가는 이따위 음모를 작당한 권력과 사법부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혹독할 것인데, 걱정이다.

바람이라면, 어제 섬진강 강변길을 걷다 처음 본 한 송이 매화꽃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처럼, 분노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의 저항이, 입춘의 봄바람이 만물을 깨우듯, 우매한 정파적 사고에 매몰된 어리석은 민생들을 깨우치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에너지, 새봄을 만들어가는 입춘의 봄바람과 같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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