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택시 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수사 결과 기소가 이뤄진다면 정부 부처 법무부 장차관이 동시에 법정에 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또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패스트트랙(Fast-Track·신속처리안건) 폭행 사건’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오는 3월 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 1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박 장관은 현직 장관 최초로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서게 된다.
박범계 장관에 이어 이용구 차관마저 택시 기사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다면 사상 초유의 피고인 신분 정부 부처 장·차관이 탄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나라가 왜 이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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