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이재명표 '기본주택'...서울로 확장되나? 재개발·재건축은?
[이슈 진단] 이재명표 '기본주택'...서울로 확장되나? 재개발·재건축은?
  • 황문권 기자 <hmk0697@msnews.co.kr>
  • 승인 2021.01.2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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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언젠간 길에 나앉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 심리에 휩싸이고 이를 해소하고자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에 투입하는 공포매수도 확대됐다"며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주택을 현실화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투기·공포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 기본주택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경기도 제공)© 뉴스1

[서울시정일보] 폭등하는 집값 생각을 해보자. 없는 사람에게는 이대로의 집값이면 언젠가는 길거리로 나앉는가 하는 불안감이 절로 생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 필요성을 강조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들이 호응하면서 정책이 서울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지가 좋은 고품질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이나 공포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본주택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거나 재건축·재개발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가 "불로소득을 환수해 투기를 억제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26일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민들이 언젠간 길에 나앉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 심리에 휩싸이고 이를 해소하고자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동산에 투입하는 공포매수도 확대됐다"며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주택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은 Δ장기임대형과 Δ토지임대부 분양형으로 나뉜다. 장기임대형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토지임대부 분양형은 토지사용료만 내고 지내다 되팔 때는 반드시 공공에 환매하도록 한 정책이다.

기본주택은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수도권 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스1 

전문가들은 기본주택과 같은 양질의 공공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재건축·재개발도 늘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책의 일관성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심해지는 양극화 때문에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안 되니 저소득층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주는 게 맞다"며 "일각에서는 공공주택의 질이 낮다고만 생각하지만, 이제는 공공주택이 상을 받을 정도로 수준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저소득층이 장기간 거주하는 기본주택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도 공급을 늘리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수요 조사를 먼저 하고 거기에 맞는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기본주택을 두고 "이론적으로는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집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라 바람직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소장은 기본 주택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방향성은 맞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며 "주택 정책은 빨라도 10~15년을 바라보고 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뒤집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불로소득 환수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거나 이해가 된다는 의견이 모두 있었다.

김 소장은 "불로소득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필요한 집만 사야 되고 그러면 전세가 소멸할 것"이라며 "(전세) 부족분을 충당할만한 공공주택 물량이 충분히 나오는 시점에서 해야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 교수는 '불로소득 환수' 발언이 이해된다면서 "선진국은 자산에 부동산이 50%도 안 넘지만, 우리나라는 약 80%"라며 "강남에 집이 있다는 이유로 10억, 20억을 번다면 청년들이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영끌'을 통한 부동산 투자에 쏠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장기 미래를 보면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건 사실"이라며 "특히 저소득층은 위화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자들이 부동산 정책을 놓고 각을 세우는 가운데 기본주택이 정책 대안으로서 관심을 받으면서 경기도를 넘어 서울로 정책이 확장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여당 후보자들을 향해 "우선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책임을 물었으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후보자들의 정책을 두고 "투기꾼과 건설사를 위한 정책이고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에 긍정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우 의원은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기본주택 안도 충분히 검토할만한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저도 핵심 정책으로 16만호의 공공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 역시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새로운 정책으로 경기도를 이끌어 가주셔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며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은 저도 관심이 많고 집값을 반값으로 낮출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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