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직선거법 위반' 조수진,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정치] '공직선거법 위반' 조수진,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 승인 2021.01.27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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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뉴스1

[서울시정일보] 야권의 인재의 한 사람인 조수진 의원 아슬아슬하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당선무효는 피하게 된 것이다.

조 의원은 이날 법원에 약 1시간 일찍 출석해 방청석에 앉아 대기했다. 검은 마스크를 쓰고 남색 재킷을 입은 조 의원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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