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제동 걸리나…당론 따르겠다는 이재명 선택은
[정치]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제동 걸리나…당론 따르겠다는 이재명 선택은
  • 곽은영 기자 <mentor101@hanmail.net>
  • 승인 2021.01.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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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는 민주당과 조율을 거친 뒤 20~21일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민주당내 재난지원금 논란과 관련,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여부, 지급방식,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을 요청한 상태다./뉴스1 

[서울시정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예정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취소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이 지사는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에서 재난기본소득지급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이날 기자회견을 취소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여부, 지급방식,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은 국민 마음을 모아내는 역할을 해야지, 국민들 마음을 흩어지게 하면 안 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1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뒤 오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사께서 민주당 지도부에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의 공식입장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민주당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반발기류가 있어 소통하는 절차를 밟는 것 같다. 오늘 내일까진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차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의회에서 제안해 추진되는 사안으로, 만약 민주당에서 반대쪽으로 가면 이상해진다. 그래서 잘 될 것으로 본다”며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의 강도를 보고 조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는 민주당과 조율을 거친 뒤 20~21일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모든 당원은 평등하고 특정 당원의 의사에 다른 당원이 구속되지 않는다”며 “당원을 구속하는 당론은 당원의 총의여야 하고 당론이 결정될 때까지는 당원들의 다양한 입장과 다른 주장이 철저히 존중되어야 한다. 사당 아닌 공당에서 당원간 정책공방이 당에 대한 공격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국민주권국가 민주정당의 기본적 운영원리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민주당내 활발한 논의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론이 정해지지 않는 한 자유로운 토론과 입장개진, 자치정부의 자율적 정책결정과 집행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논쟁과 의견수렴을 통해 공식적인 당론이 정해진다면 저 또한 당 소속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당연히 당론에 따를 것”이라며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당원간 당내논쟁이 갈등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이 때문에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당에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여부, 지급방식,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을 요청했고, 당 지도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신속히 입장을 정리해주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앞서 18일 발표 예정이던 ‘전 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를 연기했다.

지급규모는 지난해 4월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원씩 총 1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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