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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뉴스] 노동이사제. 금소법. 대출 갚아야 폐업. 서울~부산 20분대. 군사보호구역 여의도 35배 풀려. 나 후보 재건축심의 원스톱. 백신 이상반응 포괄 보상해야. 中 김치논란.

[헤드라인 뉴스] 노동이사제. 금소법. 대출 갚아야 폐업. 서울~부산 20분대. 군사보호구역 여의도 35배 풀려. 나 후보 재건축심의 원스톱. 백신 이상반응 포괄 보상해야. 中 김치논란.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1.0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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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조 화백의 오늘의 손편지
임영조 화백의 오늘의 손편지

[서울시정일보] 15일(금) 오늘의 주요신문 헤드라인 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형확정. 국민통합위해 조건없는 사면을 해야 한다.

☞노동이사제 환영했던 한전…이젠 한발 빼...정부가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노동이사제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선제적 도입을 외쳤던 한국전력공사가 국회에서 법 개정 전까지 움직이지 않겠다며 논의 자체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제2 라임` 막으려 만든 금소법…소비자·은행 분쟁 불씨만 키워...모호한 금소법 가이드라인...소비자 청약철회기간 보장위해 펀드 계약후 최대 2주 운용 못해 수익·위험 놓고 분쟁 생길 소지..."펀드 가입하려면 소득증빙 필요 어떤 고객이 은행서 펀드 드나"

☞대출 다 안 갚으면 폐업도 못한다니…...엄격한 대출 요건 탓에 코로나19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폐업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은행권도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펀드 판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이 커지고 있다.

☞미래교통의 향연…서울~부산 20분 `꿈의열차` 온다...CES 2021에 등장한 모빌리티에 대한 미래상이다. 매트 첸 GM 연구개발부문 부사장은 강연자로 나서 "자동차산업에서 무선업데이트인 OTA의 중요성은 날로 중요해질 것"이라며 "스마트폰 펌웨어 업데이트처럼 차량을 업데이트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일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면적의 35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풀린다...서울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19일 해제된다.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번에 해제된 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허가와 관련해 군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나경원, 39년된 아파트 돌아보고 "재건축 심의 원스톱으로"...전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낡은 규제를 확 풀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첫 공식 일정으로 재건축 아파트 현장을 찾아 관련 정책 구상을 밝힌 것이다.

☞의협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포괄 보상해야"...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할 경우 인과관계가 확실치 않더라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기술 벤처투자 7년새 40배 늘었다...전 세계 기후기술 벤처 투자 규모가 7년 만에 약 38배 증가해 16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84%의 성장률을 기록한 셈이다.

☞`적반하장` 中 "김치 논란, 자신감없는 한국의 피해망상"...공산당 정법위원장도 부채질..."기원 따지는건 자신감 부족탓...5000년 中문화서 털끝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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