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야 '朴 사면' 공식언급 자제…"사과해야"vs"국민 통합"
[종합] 여야 '朴 사면' 공식언급 자제…"사과해야"vs"국민 통합"
  •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 승인 2021.01.14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6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뉴스1 DB) 2021.1.14/뉴스1 

[서울시정일보] 여야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 후 사면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각기 상반된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과'를 강조하며 사면 가능성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국민의힘도 공식적으로는 사면을 언급하지 않은 채 '국민통합'을 앞세워 사면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다만 유승민 전 의원 등 개별 인사들이 사면을 강하게 주장하며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신영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세계 민주주의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면론을 제안했던 이낙연 대표는 이날 사면은 언급하지 않은 채 사과를 강조했다. 그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촛불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이던 전직 대통령에게 중형이 확정된데 대해 짧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밝혔다.

다만 윤희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우회적으로 사면 필요성을 드러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해야 한다"며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사법적 결정을 넘어서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악의적인 정치보복과 인신감금도 모자라 대법원마저 타락한 정치재판을 자행한 것에 대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사법부가 정의의 편이 아닌 거짓촛불의 편에 선 오늘의 판결은 법치의 사망 선고이자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재판을 했다. 무엇이 두려워 국민을 속이고, 정의를 숨기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을 '박근혜씨'라 호칭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부족한 처벌이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의 큰 이정표이자 국정농단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형벌"이라며 "그러나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씨는 역시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씨가 과연 진지한 반성과 성찰을 하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씨에 대한 사면은 더 이상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2-797-5114
  • 명칭 : 월드미디어그룹(주)
  • 제호 : 서울시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 아 00268
  • 등록일 : 2006-10-11
  • 보도자료 hmkk697@hanmail.net
  • 대표이사 : 양성호
  • 발행/편집인 : 황문권
  • 주간 : 양성호
  • 주필/논설위원장 : 박용신
  • 편집국장 : 김상록
  • 고문변호사 : 양승부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봉호
  • 발행소 : 서울 종로구 사직동 262-1 (당사 사옥)
  • 서울시정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서울시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