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사면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집권 5년 차 화두로 '통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반기 중 사면을 전격 결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