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뉴스를 보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1세기 첫 번째 재앙인 코로나 창궐로 인한 참담한 국가적 재난 속에서, 돈을 번 민간 기업들의 수익을 피해 계층과 나누자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자,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운동 캠페인이라며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럼 기업들의 이익을 공유하면 기업들의 손해도 공유하느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자발적 참여라는 말은 그럴싸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 정권과 기업들의 관계 설정을 보면, 과거 전두환 정권 당시나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나도 다름이 없는 갑과 을의 관계인데, 아니라고 못하겠다고 거부할 기업이 몇이나 있겠는가를 생각하면, 이미 정해진 뻔한 결과를 두고, 아니라고 우기는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언제 어느 때라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들을 일일이 찾아 열거할 수는 없지만, 처음 일제가 강점하여 다스렸던 조선총독부 정치부터 시작해서, 해방 이후 주권을 찾은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들과 기업들의 관계를 보면, 언제나 기업들은 권력의 밥이었고, 정의롭지 못한 이러한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권력과 기업들의 관계에서 벌어진 대표적인 사건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전두환과 노태우가 기업들로부터 선사받은 천문학적인 부정축재가 그렇고, 김영삼은 소통령으로 불리던 그 아들 김현철과 권력을 공유하며 기업들을 주무르다 IMF라는 국가적 재앙을 불렀고.....

그리고 김대중은 그 아들들의 작태를 묵인하다 구속되자 사과하였고, 이어 등장한 노무현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죽음으로 끝을 내버렸고, 이명박과 만사형통의 이상득이 있었고, 마침내는 최순실이 살아있는 권력을 휘두르다 박근혜가 탄핵되었고, 지금 정권의 말기에 든 문재인 정권에서 그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미 민심은 알만큼 알고 있는데,......

부연하면 등장하는 권력들마다 민간 기업들을 직간접으로 협박하여, 이런저런 기부와 찬조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협조 받아 챙기고 있는 이 못된 버릇은, 조선총독부 총독들의 전유물로 식민정치에서 비롯한 것인데, 이걸 매번 권력을 잡은 정권들마다, 그럴싸한 명분을 만들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꿈꾸는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나라는, 여전히 멀고멀었다는 생각이다.

가뜩이나 온갖 의혹과 불신이 팽배한 문재인 정권의 말기에서, 차기 대권을 꿈꾸고 있는 이낙연이, 민간 기업들의 수익을 환수하는 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온 것은, 스스로 정치인생을 끝내버리는 최악의 악수라는 것이 촌부의 판단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총리를 지내고, 여당 차기 대권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인정받고 있던 민주당 대표 이낙연이 거듭된 실책과 불미스러운 일들로 신뢰를 잃은 끝에, 마침내 경쟁 후보인 이재명에게 추월당하고, 특히 정권적 차원에서 모든 정치력을 쏟아 부었다 찍어내기에 실패한 검찰총장 윤석열에게조차 굴욕적인 큰 차이로 밀려, 존재감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이는 꼼수라고 생각하면 이해는되지만, 명색이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저 실망스럽기만 하다.

끝으로 기왕 여당 대표인 이낙연이 노래를 부르고 민주당이 박자를 맞추고 있는 이익공유제를 성공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촌부가 일러준다면, 법리에도 맞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기업들의 이익을 환수하는 것보다,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잘한 일, 최고의 성과를 낸 전국 부동산 폭등으로, 가만히 앉아서 몇 배를 벌어들인 이익을 함께 나누는 캠페인을 하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가장 잘하는, 혁명적인 조세정책으로 모든 이익을 환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민주당을 비롯하여 문재인 정권에 몸담고 있거나, 몸담았던 사람들을 시작으로, 그리고 이른바 문빠들 대깨문들으로 대변되고 있는, 지지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익공유제를 정착시키면, 반드시 열렬한 국민적 호응이 따를 것이기에, 신뢰를 회복하고 정권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먼저 시작하여 모범을 보여 보라는 말이다.

예나 지금이나 무릇 사람 사는 일들은, 특히 민심을 상대하는 정치의 성패와 흥망은, 그 본질이 정(正)과 부(不)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명분이 좌우하는 것인데.....

전두환이 어떻고 최순실이 어떻다고 욕하며 손가락질 할 것 하나 없다. 문재인 정권을 보면 차라리 그들이 순진했다는 생각이다. 왜냐 하면 전두환과 최순실은 명분을 갖추지 못했고, 문재인과 이낙연은 명분을 갖추고 있는 것뿐이기에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