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낙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출범…이익공유제 방안 찾자"
[정치] 이낙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출범…이익공유제 방안 찾자"
  •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 승인 2021.01.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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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치료제 개발현황 점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시정일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3일 "오늘 당내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제안드린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보완적 방안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TF 단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의원들이 시민사회, 경제계 등과 실현 가능한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 원칙으로 경제계 등의 '자발적 참여'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집권여당이 경제계의 팔을 비튼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당정은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 협력 결과에 대해 세제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을 향해선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공유를 할 수 있다"며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최적의 상생모델을 찾아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국가경제를 선방했으나 연말연시 전국 소상공인 카드매출은 전년보다 56%나 줄었고, 특히 실업자가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양극화는 사회경제적 통합과 안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도 우려했다.

한편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등과 관련한 가짜뉴스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표는 "방역과 백신 관련 가짜뉴스는 물론 최근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약과 민간요법이 코로나 치료약으로 둔갑해 확산하고 있다"며 "사회 신뢰와 연대, 나아가 민주주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 설치도 검토했으면 한다"며 "관련 입법을 2월 임시국회서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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