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칼럼] 억장이 무너지는 4차 재난지원금 논란을 보면서
[섬진강칼럼] 억장이 무너지는 4차 재난지원금 논란을 보면서
  • 박혜범 논설위원 <hmk0697@hanmail.net>
  • 승인 2021.01.12 2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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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논란을?
사진 설명 : 혹한의 하루해가 저물어 간 꽁꽁 언 서쪽 하늘이 춥고 쓸쓸하기만 하다.
사진 설명 : 혹한의 하루해가 저물어 간 꽁꽁 언 서쪽 하늘이 춥고 쓸쓸하기만 하다.

[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가뜩이나 코로나로 힘겨운 나라에 몰아치고 있는 혹한의 한파로, 민생들이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으며 주눅이 든 요즈음, 프리랜서와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4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의 생각이 다르고, 이른바 대권주자들의 생각도 각각으로, 여론을 달구고 있는데......

특히 국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무조건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지사 둘 사이에 벌어진 신경전은, 그동안 주면 주나보다 하고, 대체적으로 무관심하게 받던 국민들로 하여금,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효율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는데,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씁쓸하기만 하다.

이에 대한 국민들 저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촌부의 결론은 4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대상은 법이 인정하는 3차 지원에서 빠져버린 계층들, 즉 정부의 세무서 집계에 잡히지 않은 무허가 영세상인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길거리 붕어빵 장사들과 포장마차 그리고 시장 상인들 등등....

그리고 생계가 막혀버린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옛날 왕조시대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베푸는 구휼미와 같은 의미) 당장 엄동설한을 견디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고, 겨울이 가기 전에 긴급히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곳간에 준비해둔 국가의 재정이 충분하다면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얼마를 몇 번을 주던 좋은 일이지만, 국가의 재정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니, 그럴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 이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월급과 수입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사람들과 직군들에게까지, (얼마가 됐든)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는 것은, 긴급한 재난지원이라는 본뜻에도 맞지 않고, 자칫 국가의 재정을 파탄시켜, 더 큰 위기를 만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에, 촌부는 정세균 총리의 선별지원을 찬성한다.

예를 들어, 전 국민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주는 것은, 그것을 제안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알리는 정치적 홍보의 수단은 되겠지만, 과연 길거리 민생들의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이다. (실상은 국민을 우매한 집단으로 보고 벌이는, 아주 오래되고 고전적인 정치적 기만술에서 비롯하는 농간일 뿐이다.)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주는 것과,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계층과 사람들을 선별하여, 코로나로 형성된 힘든 겨울을 견디는, 최소한의 액수를 지원했을 때, 이 두 가지의 경우 수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길거리 민생들의 경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할 능력도 없는 촌부이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 같은 촌사람들도 나름 듣는 여론이 있고, 살아오면서 터득된 느낌을 통해 직감적으로 아는 것은, 정치하는 인간들이 지들이 마음대로 얼마를 준다고 하니 받기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즉 우리 자식들이 짊어져야할 큰 빚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마디로 재난지원금을 무조건 모든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자는 것은, 다급한 국가적 재난 극복과, 민생을 구하는 차원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하고 국가 재정을 거덜 내는 위험한 것이므로,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이 되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정책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여 촌부가 제안을 한다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세균 총리가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국가의 재정을 설명하고, 국민의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조건으로, 3차 지원에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소외된 계층과 사람들 즉 국가의 집계에서 빠져버린 정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계층과 사람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건실한 재정의 운용이며 올바른 정치라는 생각이다.

촌부의 말은 별 것 아니다, 깊은 연못에 두 사람이 빠졌을 때. 구조를 해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한 번에 한 사람씩만 구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가장 먼저 구해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두 사람을 탈 없이 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깊은 강물에 두 사람이 빠졌다면, 물살에 휩쓸리는 급박한 상황에 따라, 구조해야 할 순서를 정해야겠지만, 연못이라는 특별한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을 먼저 구하면 되는 일이기에, 정세균 총리의 선별지원을 지지하며, 할 수만 있다면 설(2월 12일) 전이라도 조속한 집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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