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막상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상식의 하나이지만,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진리를 찾아 세상을 구하는, 도(道)를 전하는 사람들이 은밀히 전해오는,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치는 실상의 법문 가운데 하나가, “가족들이 잠든 집에 불이 났는데, 어찌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누구든 처음 이 질문을 받으면, 십중팔구는 자신도 모르게 특별하고 깊은 답을 찾으려고 고민하다 주저앉아버리거나, 당황하여 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스스로 바보가 되고 마는데...... 

이 명제의 깨우침에는 특별한 교육도 필요 없고, 문자와 실습도 필요하지 않으며 이런저런 생각마저도 필요하지 않다.

지혜로운 자들은, 집에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잠이든 사람들을 깨워, 집 밖으로 대피를 시키고 난 후, 샘물 구정물 가리지 않고 퍼부어대며 불을 끈 뒤, 집에 불이 난 원인을 찾는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집에 불이 나면 가족들이 죽든 말든, 가장 먼저 불이 난 원인을 찾고, 불을 꺼야하는 명분을 찾는다는 것이 답이다.

이것을 다른 의미에서 풀어보면, 한 집안의 가풍과 전통은, 가족들 모두 너나없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숨보다 우선 될 수는 없다.

국가의 정치도 마찬가지다. 정해진 법과 제도는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반드시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지켜내는 그 원칙은, 국가가 보호하고 지켜내야 할 국민들의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며 불변의 진리다.

왜냐하면, 본시 국가의 법과 제도가 가지는 근본이며 최종적인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기에, 법과 제도가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국민이 없으면 법과 제도는 물론 국가 자체가 의미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뉴스를 보면 정부가 구랍 31일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에게 1월 중으로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자, 일부 정파적 사고를 가진 부류들이 공정성과 형평성 훼손과 원칙을 져버렸다면서, 악의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야말로 뭣이 중한지를 모르는 어리석음이다.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날마다 국민들의 목숨이 속절없이 죽어나가고 있는, 3차 대유행은 겨울이 지나도 지속될 것이고, 이로 인한 만약의 사태 재앙적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1차적인 방역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사전에 확보해야 할 의료진의 필요성은,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정부가 확산되는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면, 1차적이며 최종적인 조건인 의료진의 수급이 원할 해야 하고, 그것이 필수이며 희망이고 결론이기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의사고시 재시험은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며 책무다.

특히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정세균 총리로서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일은 두고, 정파적 사고에 매몰된 특정한 여론의 눈치를 보거나, 조금치도 망설여서는 안 되는 일이 이것인데......

자고나면 국민들의 목숨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비상한 사태를 하루속히 종결하고, 만약에 대비하는 의사고시 재시험을 두고, 법과 제도를 고집하며 반대를 하고 있는 부류들을 보면, 한마디로 불이 난 집에서 당장 가족들을 구하지 않고, 불이 난 원인의 규명과, 불을 꺼야 하는 명분을 따지고 있는, 어리석음에 다름 아니다.

부연하면, 형평성과 원칙을 따지면서, 지난해 시험을 거부 말썽을 일으킨 학생들의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는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코로나로인한 국가적 위기를 대비하는 재시험의 조건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결론은 간명하다. 세상 어느 나라건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법과 제도는 없다. 그러므로 정해진 국가의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코로나 펜데믹이라는 재앙적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보다 우선하는 법과 제도는 있을 수가 없다.

애초에 국가의 법과 제도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이 생명과 재산을 희생하며 법과 제도를 지켜야 하는 일이 아니잖은가.

끝으로 게재한 사진은 오늘 신축년 새해 첫날 아침 존경하는 동강(東江) 김두재(金斗再) 선생님께서 촌부에게 보내주신 친필 덕담이다.

바라건대 우리 시대 은둔의 선비이시며 스승이신 동강(東江) 김두재(金斗再) 선생님의 덕담처럼, 신축년 새해에는 천 가지 재앙들은 안개처럼 흩어지고, 만 가지 복된 일 구름처럼 모여 드는 나라, 그런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