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공수처법의 허虛 와 실實을 논해본다.
2021년 신축년 1월의 정가의 핵폭탄급 논란을 불러 올 가능성이 높다.

여야의 찬반이 심했고 국민의 60%가 반대를 한 공수처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는 고위 공직자 및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된 국가기관이다. 약칭은 공수처이다.
공수처는 주로 공산국가인 중공 그리고 북한 같은 나라만 존재한다.

항간에는 문재인 정부의 온갖 실정을 이 공수처법으로 막아 文의 퇴임 후 보장을 위한 공수처법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이 오는 7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은 7일 오후 3시,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연다.

공수처법은 다분히 위헌적 요소가 많은데 거대 여당이 독재의 힘으로 밀어 붙여 강행한 법이다.

거대 여당의 막가파식 독재로 볼때 공수처는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한 가운데 이를 막고자 공수처 후보 추천 의결 심문기일의 판결을 지켜보자.

지난해 12월 문의 지명으로 탄생한 김진욱 공수처장. 그의 행보에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렸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54·사법연수원 21기)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9시 44분경 서울 종로구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어떻게 되돌려드릴 수 있을지 심사숙고 하겠다”면서 “이제 막 태어나는 공수처를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이고 수사를 하는 검사의 임기는 7년 보장제이다.
이 임기의 숫자에 文의 좌파정부가 온갖 비리를 덮기의한 꼼수 공수처법이다.

신축년에는 보궐선거가 4월 7일 열린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리고 드루킹의 댓글 조작의 주범격인 김경수 도지사의 대법원 판결 시기에 따라 경남지사도 포함될 수도 있다. 이는 대법원 3월8일 이전 직 상실형 선고 시 4월7일 도지사 재보궐선거로 이어진다.

분명한 사실은 자유 대한민국은 헌법주의 나라다. 법으로 나라가 운영되는 법치주의로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으로 조화롭게 재세이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공생 공존 공영의 길에서 미래를 향해 가는 자유 대한민국이다.

본지는 공수처법의 전모를 정광용TV의 레지스탕스(저항)의 방영을 통해 국민이 공수처법을 제대로 알고 文의 낮은 단계의 고려연방제(공산화)를 막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