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조현우기자) 동대문구가 구민의 공공용지 점용료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달부터 '공공용지 용도폐지 대상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를 실시하게된 계기는 매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점용료 인상으로 납부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구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도로와 하천 등 공공용지의 점용료를 납부 중인 구민 중에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등 저소득층이 상당수 존재하기 떄문에 구 측은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는 장기간 방치되어 공공용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인 대지로 지목변경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게 되면 공공용지 불하가 가능해지고 점유자 입장에서는 점용료 부담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점용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떄문이다.

구는 이러한 일제조사의 결고로 용도 폐지된 공공용지가 포함된 개발예정지에 건물 신축 등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구민들의 재산적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우기자 hmk06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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