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박혜범 논설위원]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창궐하여 수많은 인명이 죽어가고 있는 지난 1년 동안 이른바 K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근원은, 정부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 위기 때마다 정부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강한 힘을 발휘하는 국민의식이 작동한 결과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바탕이었다.

그런데 12월 들어 전국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에 실패하고 있는 정부가 날마다 대책이라며 내놓고 있는 발표문의 행간을 살펴보면, 정부는 제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국민들이 준수하며 따라주지 않은 탓으로 국민 탓이 전부다.

방역당국은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곧 일일 확진자 1,200명이 될 거라면서, 이른바 겁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정부가 휘파람을 불면서 자랑하던, K방역의 실패가 국민 탓이 맞느냐는 것이며, 그렇다면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정책을 불신하며 등을 돌려버린 이유가 뭔지를 따져봐야 한다.

기실 따지고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라는, K방역 자체가 전염병에 대처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임시적인 것일 뿐, 코로나 자체를 극복하고 민생들을 구하는 완성된 것이 아니었는데,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과 원인 분석을 보면, 의학적 분석과 결정이 아닌, 정치적 분석과 결정을 하고 있었으며, 지금 이 순간도 그렇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가 코로나 역병을 자신들이 저지른 실정(失政)을 덮고 왜곡하는 등, 정치적 도구로만 사용하며, 코로나를 하늘이 준 선물쯤으로 생각하고 웃고만 있었을 뿐, 정작 예측된 언제고 가능한 대유행에 대처하는 백신과 치료약을 연구 확보하는 등, 만사를 제치고 시급히 했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가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사태가 사실상 통제 불능의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화이자 등 시작된 코로나 백신 확보에 실패한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 하며 내놓고 있는, 그럴싸한 말들을 듣고 있으려면, 여전히 국민들을 우매한 집단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백번을 양보하여 정부와 여당의 옹색한 변명을 용납한다 하여도, K방역의 핵심이었던, 민생들이 고통을 감수하며 정부를 향해 보내준 신뢰와 결집이 불신되고 와해돼버린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이 또한 정치놀음에 빠진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오죽하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문재인의 정치라는 우스갯소리가 저잣거리에 떠도는 것을 생각해보면, 촌부의 말이 이해가 될 것이다.

닥쳐올 “예고된 코로나 대유행을 막고 방역을 성공하는 것은, 정부가 정권 차원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지난 12월 1일 게재한 “코로나 방역을 위해 광란의 굿판을 걷어치우기를 권한다.” 제하의 글에,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던 촌부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는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데, 여전히 뻔뻔하고 낯 두꺼운 내로남불이다.

학자들이 사전에도 없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아시타비(我是他非)”의 문자를 만들었을까는 생각하면, 내로남불의 문재인 정권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국가적 위기이고 두려움이다.

그동안 싫든 좋든 정부의 코로나 방역에 가능한 협조적이던 민생들이 이처럼 불신하며 등을 돌려버린 이유를 찾자면 아주 쉽고 간단하다.

단적인 비유를 든다면, 게재한 사진에서 보듯 지난 월초 민주당 의원 윤미향이 세상에 내보인 지인들과 모여 와인을 즐기는 사진 한 장이 전국에 퍼졌을 때, 촌부와 같은 전라도 촌구석에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온 말들은 “지놈들은 할 짓 못할 짓 다하면서 애먼 민생들만 다그치며 잡는다.”는 조롱과 비웃음은 K방역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뼈아픈 대목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대통령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의 전시회(17~ 23일까지 서울 중구 금산갤러리) 역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전시회의 특성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 대유행을 하고 있는 지금 그걸 강행했어야 했느냐는 국민적 의문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하겠다면서, 차일피일 하고 있는 정부를 향한 불신은, 국민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무시하고 뭉개버리게 하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만일 그때 여당인 민주당과 청와대가 자고나면 확산되는 코로나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때 이게 무슨 짓이냐며 윤미향을 단호히 응징했더라면, 온 나라에 미치는 그 파급 효과가 어떠했을 것 같은가?

부연하면 저잣거리에 떠도는, 문재인 정권에서 자기들끼리 정한 서열이 있다면, 윤미향의 위치가 내로라하는 추미애보다 높고, 당 대표인 이낙연도 무시하지 못할 위치일 거라는 소문은, 정부와 여당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작품 전시에 대한 이런저런 사전에 준비해야 할 일들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1,400만원을 정해진 시간에 써야 하는 조건이 있다 해도, 사회적 책무가 있는 대통령 문재인의 아들이며, 동시에 작가 문준용이, 이에 대한 모든 손실을 감수하며 전시회를 취소했더라면, 그런 미담의 뉴스가 전국에 퍼졌더라면, 그것이 민생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어떠했을까를 생각해보면, 민생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그 결과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 대유행을 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뉴스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단계인 3단계로의 격상을 두고, 차일피일하던 정부가 오늘 드디어 방역을 강화하는 특별대책을 발표하였는데. 크리스마스이브인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일괄 적용되는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세간에 떠도는 말 그대로, 진즉에 했어야 할 일을 두고, 왜 하필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의 전시가 끝나는 24일이냐는 의문을 던지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우연이라 하여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미뤄온 정부의 방역 행정이 할 말이 없게 돼버렸다.

어찌할 것인가? 예나 지금이나 민심이 뒤집어지는 것은 천하대란이 아니고, 사소한 불신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안다면, 무엇보다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잡는 기본이 민생들의 참여임을 인정한다면, 더 늦기 전에 민심을 얻는 길을 가야 하는데......

늦었지만 K방역을 성공시키는 방법은, 정세균 총리가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며 “방역대책은 국민의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고 언급한 말이 정답이다.

하여 촌부가 오늘 결단을 해준 정세균 총리에게,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코로나 방역을 성공하는 처방전을 써준다면, 한 사람을 벌주어 백 사람을 경계한다는 일벌백계(一罰百戒)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일벌백계를 시행함에 있어 지금껏 그래왔듯이, 만만한 야당이나 반대세력들을 표적으로 삼아 잡거나, 애꿎은 민생들을 다그치라는 것이 아니다. 지난 1년 동안 보았듯이 니들이나 잘하라는 반감만 일으킬 뿐 별 효과도 없는 일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가, 진실로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부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면서, 정부를 비롯하여 여권 내에서 일어나는 본분을 망각한 기강 해이와 공직자들이 일으키는 국민적 불신에 대하여, 총리직을 걸고서라도 단호히 응징하여, 일벌백계의 본을 세우는 것뿐이며, 그것이 가장 손쉽고 확실한 답이라는 말을 여기에 전한다.